[일반] 건강생활정보 방송 검열

[알밤]

✅+ [22052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 2024-11-16

♧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
=> 의학전문지식의 경우 방통위 모니터링시 진위 여부 판단 어려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 경우
=>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 반대의견 (11/16)
반대합니다.
모니터링에 협조하시는 전문인의 지식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전문인의 지식 정보가 100%로 다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이시니 경청할 필요가 있고 이를 막을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차단되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심한 검열은 편향적일 수 있어 진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문인의 다양한 지식 정보 의견을 존중해 주셨음 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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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김윤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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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이재강 장종태 전종덕 정동영
(조혁)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