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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어려운 문장이라 혹시 제가 이해한 뉘앙스가 맞는지<br>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br><br>입법과오론의 경우<br>부당한 처분의 경우 심판법상 인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br>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것은 부당(반사적 이익)에 대한 심판제기를 막음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반한다는 것이고<br><br>입법비과오론의 경우<br>법률상이익과 정당한이익 / 위법과 부당은 논의의 차원이 다른데<br>이를 연계하는 입법과오론자들은 본안을 선취한 것이다 이렇게 거칠게 이해하고<br><br>책 원문대로 암기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br>감사합니다 박사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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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r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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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16: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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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이해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