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와 의사협회의 충돌, 의대 증원 2천명 문제, 시민이 진단한다.

[김종신]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의 충돌, 의대 증원 2천명 문제, 시민이 진단한다.

의대 증원 문제, 국민의 진단, 

의대 증원 문제, 왜, 우리 정부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의대 증원 문제로 온 나라 사회를 들끓게 하는 것인가?

정부는 의대 증원 필요, 의료협회는 불필요, 사회 충돌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 구조가 외부로부터 조절되는 사회,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갈수록 뒤틀려지는 이상기류와

국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사회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일고 있는 우리 사회 의료계 문제를

시민의 시각으로 그 문제점의 진정성을 짚으며 밝히려 한다.

아내의 질병과 본인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했고 지금도 병원체의 몸이 되어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 사회 인구 문제와 의사 증원 문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어진 것인가?  

매년 의대 증원을 2천 명씩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물론 오랜 세월 사회 질병 문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질서 문제에 있어서 균형은 깨지지 않겠는가? 인구는 5천 만 명인데 매년 2천 명 의사가 늘어난다면 10년이면 2만 명, 기존의 의사 수와 합쳐지면 그 의사들과 그에 따라 함께 증원되는 간호사들과 병원 종사자들, 과연 우리 사회가 먹여 살릴 수 있으며, 결국 국민 모두가 병원 운영에 환자들로 참여 하는 그런 사회 문제점들은 불거지지 않겠는가? 

현재도 우리나라의 병원, 의료계 종사자들 문제는,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 규모에서 국민 수와 그 균형이 깨어져서 그로부터 오는 병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사회가 되고 있다고 본다. 병원 수와 의료 행위자들이 양적으로 너무 많아져서 나라 안 의료와 국민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그 어떤 사회 구조도 양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그 분야는 뒤틀려지고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의료 행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어두어지고 있는 현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병폐가 쌓이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다. 우리 기존 사회 의료계도 본업 본 정신은 무너지고 상업적인 기업 형태가 지배하고, 이에 따라 약이나 의술은 오로지 의사들의 성공적인 삶과 먹여 살려야 하는 생업 문제가 지배되어 숱한 부정들이 성행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계의 발전이란 개념은 다른 차원에서 말해지는 치료 세계가 되어진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기존의 의료계의 형태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닌가?   

이는 우리 사회 의료계에 종사하는 인구 수, 각 분야별 병원이 너무나 많은 데서 나타나는 사회 부정적 현상이다. 세계 속에서 우리 같이 작은 나라 안에 이처럼 많은 병원과 종사자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도 찾아 보기 어렵다. 농촌, 소도시, 대도시 별로 균협 잡히게 분배되어 있지 못한 점이 문제이지 결코, 부족한 의료계 문제는 아니다. 즉, 병원 수와 의료계 종사자들은 국민 수에 비해서 이미 너무 많은 나라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경쟁에서부터 비롯된 국민 전체를 환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불균형의 나라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나라 현실이 되어 국민들이 환자가 되어 병원에 돈벌이 대상들이 되거나 더 나은 의료 기술이란 이유에 합법적인 연구 대상들이 되는 그런 사회 불균형이 지배하는 나라 현실이 아닌가? 게다가 병원마다 의사들은 병원 운영을 위한 실적 위주의 의료행위가 주도되고 있다.

이로부터 의사의 능력 문제가 인정되고,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의료행위가 통하는 사회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료 환경은 단 한 사람의 국민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이려고 무리수를 두는 의료행위가 되어 전 국민들을 병원 행이 되도록 하는 잘못된 일들이 성행하는 사회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환경이 말해 주듯이 도시 안에 널려 있는 병원들은 각 분야별로 나눠 먹기가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는 현실이 되었다. 

나라 안 이러한 의료 환경은 더 많은 국민들을 환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왜, 국민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인가? 나라 안에 왜, 그렇게도 장기 환자들이 많은가? 한번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장기 환자들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병원체로 만들어 놓은 이후 약물 복용을 오래도록 하게 되면서 그 약의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병으로 전이되는 이것이 우리 사회 국민적인 현실들이 되고 있다.

본인도 당뇨 병 환자로 만들어 놓더니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지 2년이 되자 점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더니 이번부터 혈압 약 또한 복용해야 할 판이다. 즉, 오랜 시간 약을 복용하고 계속 병원 의사를 찾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의 나라 현실이다. 이 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면 어떤 병원체가 몸 안에 일어날지 모른다.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이 사라지는 사회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제약 회사들이 만든 약들은 언제 우리 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의학 발전의 단계라는 것이다. 임상실험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오랜 시간 장기 환자들로 대상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 언젠가 MBC가 일본이 우리 사회 안에서 약물로 우리 사회 내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두뇌와 관련한 약물 문제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드라마 M란 내용이 방영 된 적이 있었다.

일본의 731부대 생체 실험과 같은 일이 20세기 중반이 되어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MBC가 다루어 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각성하도록 해 주고자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자체적인 각성 운동력은 일본의 이런 음성적인 행보들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알리는 역할을 했던 우리 사회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사회 자체적인 자주와 민족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자기 나라 전통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 있다는 증거인가? 이제 이런 자기 사회 보호 운동력은 전혀 가동되지 않는 현실이 되어 있다. 오히려 언론들은 이물질적 힘과 구조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 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설득하는 방향에서 그 역할들이 성행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당시 무언가 우리 사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MBC가 당시 드라마로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 했던 것이다. 언론들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우리 사회 위험성과 악의 준동들을 알리고 그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전 MBC는 이런 역할을 잘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악한 자들이 우리 사회 권력자들과 실무자들을 동원해서 MBC의 이런 역할을 죽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 언론 역할들은 대부분 자기 사회를 속이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차원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관철시키는 국민 몰이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오고 있지 않는가?  

지구상에 우리사회 만큼 병원 신세를 지는 숱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병원 수와 의사들이 많으면 그 만큼 그 사회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병원의 발전은 인간을 환자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사회 현실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의료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병원 수 의사 수와 국민 수가 균형이 깨진데서부터 오는 사회 불합리성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의료 균형이란 명분으로 매년 2천 명씩 의사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병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사회 병원들은 더욱 거대해 질 것이다. 국민 수는 적어지고 있는데 의사 수는 많아진다?

도대체 왜 시계가 꺼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 수가 더욱 적어지는 것도 집안에 환자들이 많은 사회가 되다보니 살다가 병들어가는 인간 모습, 그리고 온 가족이 그 한 사람의 아픈 사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스돕되는데 이런 현실이 부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 병들어 고생하는데 이런 환경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병원과 의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나라와 사회 현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의료 사고들과 사악한 짓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의사 수가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 모든 국민들은 병원에 가서 환자가 되어 주어야 함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이는 한국 의료계를 먹여 살려야 하는 한국 국민들이 되어야 하고, 모든 병원은 자신들이 더욱 유명해지고 더 많은 국민들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안 좋은 환경이 더욱 극성스러워 질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모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마루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관점은 정부 주도의 지금 의료계 변천은 우리 나라 의료계의 기반을 바꾸고자 하는 나라 밖의 어떤 힘들의 작용이 우리 정부나 구조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 사회 검찰을 장치화 했듯이 미래 대한민국 사회 의료계를 지금 미리 장치화 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들의 수작이 바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자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 배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인간들이 추진하는 계획이나 목적들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서서히 준비되고 진행되어 오면서 진화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힘들로부터 변질되고 사라지는 것도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누가 아니라 당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말이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존속시키고 누리기 위해서 사악한 기운들을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제도들을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중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사라질 위기를 불러 온다는 사실이다. 

현재 의사 증원 문제도 이런 운동의 일종이 아닌가? 기존 의사들을 빨리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젊은 의사들로 우리 의료계를 접수하게 하여 합법적인 연구, 이미 우리나라는 중추신경계를 통한 원격 치료법이 시작 된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의료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계 지배 전략을 구현하고자 하는 상층부가 무언가를 노리는 그런 의료 체계가 필요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강하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의료계가 아직은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은, 의사들 중에 의사로써 양심을 잃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기존 양심이 살아있는 의사들이 말을 안들으니 바로 이런 우리 사회 의료 체계를 바꾸고자 이런 무리수를 두고자 하는 것, 일본의 영향력과 같은 그런 작용 말이다.

다음은, 의사들 증원을 매년 2천 명을 새로 뽑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 다른 분야를 무너트리는 다시 말해서 나라 안의 다른 이공계 기술과 과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의료계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시행이 아닌가? 우리의 기술력과 이공계 과학 분야를 사장 시키려 하는 것 말이다.

우리의 정신과 손재주, 정밀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최첨단 능력이 사장되도록 하는 제도 장치 말이다.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나라 안의 최고의 젊은 층들을 의료계로 모이게 하여 우리 사회 이공계나 무기 기술 분야 진출의 균형이 깨지는 허점이 발생하는 그런 시공간이 파생토록 하여 맥이 끊기도록 하고자 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혼란의 공간을 만들어 가면 의료계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과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이는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료 환경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 또한 하나의 한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좋은 기반이다. 이 또한 세계 속에 한국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으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런 환경들이 누적되면서 의료 체계나 환경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좋은 의료 환경, 그리고 이로부터 의료 관강 수입이 확대되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이런 나라들의 영향력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이런식으로 안정된 의료체계를 건들어 놓는 배경은 아닌가?  

현 정부 들어서 세계 속의 우리의 위치와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우리가 살아나던 열기가 이미 끝나고, 경제는 더욱 추락하고, 이런 환경이 이제는 의료계 문제로 연결되어 이 과정이 끝나면 좋은 의료 환경이 살아나던 그런 맥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현 정부는 우리 사회 안의 좋고 단단하게 뿌리내려가던 그런 환경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몰아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하나 사회 안정된 기반을 건들어서는 무너트리는 행보가 어떤 자들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운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궁의 배후설, 특히 이 천궁이란 자가 바로 일본으로 직통되는 사머니즘의 대가로 현 대통령과 김건희여사와 직결된 관계는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음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 증원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우리 정부가 나라 안의 의료계를 건강한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환경으로 만들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기존의 넘쳐나는 병원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를 전국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의 병폐를 바로 잡고자 할 것이란 점이다.

우리 사회 병원 의사들과 국제 관계, 의사 병원과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국민들의 건강 문제가 위배되는 의료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의료 행위가 성행하는 그런 문제를 바로 잡고, 이런 문제들이 미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생성되고 있지 않는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병원과 의사, 의료계 종사자 수는 포와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많이 매년 쏟아내고자 함은 우리나라 형편과 국민 수에 비추어 볼 때,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자 하는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수를 더 늘이고, 이것이 매년 그 수가 더해 질수록 우리 사회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문제점은 더욱 극대화 되어져 갈 것이다. 매년 해가 거듭 할수록 의료비는 더욱 비싸질 것이고, 질은 떨어질 것이고, 병원들의 환자 유치는 건강한 국민들을 인위적으로 병원 안으로 불러들이는 경쟁력이 온 사회를 더욱 더웁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침략하려 하는 일본의 배경이 우리 사회 안에 세워 놓은 자신들의 간자들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하고자 함은 아닌가? 우리 사회는 경계하고 정부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를 늘리려고만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 수에 합치 되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암과 각종 병에 시달리는 나라와 사회 현실은 바른 현상인가?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병원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환자들로 국민들을 병원 안으로 불러들이는 지나친 의료계가 경쟁에 의거하고 그것을 의료계 발전이란 이유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나라 환경, 이것이 훗날 또 다른 외세의 작용이 주도하는 나라 환경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국민들은 우려하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부 의사 층원 문제, 국민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인지해 줄 수 있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