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바델지수

[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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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정바델지수와 미국 원안 비교 포인트

- 동작수행 평가 항목별로 단계 분류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다른 바델지수원안과는 달리, 국내의 수정 바델지수는 모두 5단계로 통일하여 평가를 받음

- 바델지수 원안이 동작수행 응답항목별로 일정한 등간 간격임에 반해, 국내의 수정 바델지수는 증상의 상태가 양호할 수룩 높은 배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특정 동작에 대한 일상적 수행여부에 초점을 맞춘 바델지수와는 달리, 국내의 수정 바델지수는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와 도움이 필요하느냐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수행과정상의 어려움을 옅보기는 힘들게 설계되어 있음

국내 수정바델지수

수정 바델지수 적용의 불공정성

► 수정바델지수 평가에 의해 특정 동작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뇌병변 장애인의 등급을 판별하는 방식은 신체결손과 기능장애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대부분의 신체적 장애유형에 비해 유독 뇌병변 장애인에만 불공정한 Rule이라는 의학계와 장애계의 지적이 이어짐

- 실제로 작년 6월 17일 성북구청에서 수정바델지수 측정 방식으로 진행된 뇌병변 장애인 장애등급 모의심사 결과, 30명 중 17명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등급이 평균 3등급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결과는 모든 장애 유형 등급 심사자의 등급하락율이 30%대(국민연금장애등급 심사센터 통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뇌병변 장애에 유독 가혹한 기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립재활병원의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2010년 이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던 50명의 뇌병변 장애인들을 중 수정바델지수 적용에 의해 판정을 했을 시의 등급하락률이 66%에 이름

- 뇌병변 이외의 타 장애유형에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할 경우의 예측치 분석결과에서도 지체장애 1급 대부분이 4급으로 하락하고, 2급은 4급과 5급 사이, 경증지체장애는 둥급외로 판별될 것으로 나타나 뇌병변 장애인들 에게만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임을 증명함
         
- 대다수 뇌병변 장애인들의 장애 평가 항목에는 목욕과 식사·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현 판정기준으로는 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혼자 대소변을 볼 수 있으면 1급 판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질문 선정 상의 적절성 논란도 있음
 

수정바델지수 보완안 마련

► 이와 같은 불공정과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차원에서도 인정하고, 대한재활의학회의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연구를 통해 보완안을 마련함

► 보완안의 핵심은 등급별 수정바델지수 기준점의 상향, 편마비 증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등급상향 등으로 압축됨

수정바델지수 현행안과 수정안

► 현행안과 수정안 비교 포인트

- 중증장애 판별기준의 기준점을 대략 15점 정도로 상향하고, 4급 이하의 장애는 3급 장애 점수에 따라 적절한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함

- 중증장애일 경우 그 장애정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등급 내 점수범위를 크게 맞추고 경증으로 갈수록 범위가 좁아지게끔 맞춤

- 일측 상지 혹은 일측 하지에 국한된 장애(편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함

- 상기와 관련하여 현행 지체장애 중 상지기능 장애판정기준을 준용하고, 후유장애로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건을 추가함

► 수정안에 대한 장애계 반응

- 수정안이 적용될 경우,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마비, 편마비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판정 결과가 2003년의 기준안과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도 있으나, 약간의 점수 기준 상승으로 대부분의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등급하향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봄

-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감각적 느낌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전히 배뇨 감각을 판정기준으로 내세워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면 10점을 배점하여 지수가 올라가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함 (한국뇌병변인권협회성명서)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