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변영섭]

 

자유방임주의란?

[개인과 사회의 경제생활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정책.

이 용어의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1756~78년경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중농주의자로 알려진 경제학자들과 연관이 있다. 자유방임정책은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의 영향 아래 발전하면서 고전 경제학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믿음은 19세기의 대중적 견해였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규제받지 않는 인간활동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데 자연경제질서라는 고전경제학의 가설을 인용했다. 이러한 철학을 대중적인 경제용어로 사용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원리〉(1848)의 역할이 컸다. 여기에서 그는 경제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찬반논쟁을 거론했다.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이론인 동시에 정치 이념이었다. 19세기의 지배적 이념은 개인이 원하는 목적을 각기 추구하는 것이 결국 그가 속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질서와 안보 유지, 개인이 소망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 이론의 인기는 187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9세기말 산업의 성장과 대량생산 기술의 도입으로 야기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 이론이 지도적인 이념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그후 이 개념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새 이론에 밀려났지만 자유방임의 일반적인 철학은 여전히 일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는 아무일도하지 않고 보이지않는손 즉,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겁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사지않을테니 가격은 저절로 낮아져서 적정수준을 유지할겁니다. 또한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이윤이 남지 않아 기업은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올릴것입니다 이렇게되면 균형가격이 이뤄져 정부에서 손을 쓰지않아도 경제는 잘돌아가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뒀다가 세계대공황이 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