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료 인상안의 단독상정에 이은 일방추진과
최시중 위원장의'광고폐지, 6,500원' 인상 발언에 대한
KBS 이사 4인의 입장표명
일시: 2010년 6월 28일(월) 오후 2시
장소 : KBS 출입기자실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당측의 일방적 이사회 진행을 중지하고,
최시중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월권적 발언을 취소하라!
KBS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 폐지 후 6,500원 인상'안을 강행 추진하려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수)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측 이사들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인상(안)'을 단독으로 일방 상정하였으며, 이어서 간사간의 협의도 없이 24일(목) 수신료 간담회를 일방 개최하였으며 오늘부터는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갖는다. 이것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KBS 이사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여당측 그들만의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KBS 이사회의 원만한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여당측 이사들은 지난 21일(월) 야당측 이사의 '프로그램 공정성 실천과 사회적 합의 선행'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수신료의 국회 상정을 일방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25일(금)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과도 맞물려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500원 인상, 광고 전면 폐지'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개인적으로는 KBS 2TV를 광고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안"을 선호하며, "KBS 수신료 인상이 연내 처리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KBS 이사회에 '광고 없는 6500원 안을 연내에 처리'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액수와 광고의 폐지여부 그리고 국회 처리시기까지 못 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최위원장의 발언은 KBS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 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인상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28일(월) 2시부터 여당측 이사들끼리만 수신료 인상 워크샵을 강행하는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없는 6500원안'을 연내에 일방 처리하고자 하는 수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야당측 4인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다시한번 제시하며 이에 대한 4인 이사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수신료 인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
1. 수신료 인상의 민주적 법적 절차 준수
2.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3. KBS 구조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
4.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아울러 야당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요청할 것이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전문가 워크샵과 토론회,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수신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 7월 3-4일에는 수신료 워크샵을 요청할 것이며, 7월부터 여론조사와 지역 공청회의 일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적 여론 수렴 과정>
1.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 사내의 의견청취
2.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문가, 학자의 의견청취
3.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4.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지역민, 소수집단 여론청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신료 인상의 4대 기본 전제조건과 필수적 여론수렴의 과정에 대해서 야당측 4인 이사가 직접 공동으로 나와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취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이사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2010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