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우리 정부 외교는 이대로 괜찮은가?

[천소윤]

<미일 동맹, 우리 정부 외교는 이대로 괜찮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을 통한 '신(新)밀월'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양국은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이어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을 최상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미일 공동비전 성명'도 발표했다.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는 모양새를 갖췄다. 한일관계 악화, 중일관계 개선, 미중 간 대립 등의 구도 속에서 형성된 미일 '신밀월'시대는 한반도로서는 심각한 외교·안보적 도전이다.

◆ 미일 (가이드 라인) 방위 협력 지침 개정.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현실화됐다. 과거사 문제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선 미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현재 주한미군을 위한 후방 기지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새 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반도에 유사시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위대 전투요원을 파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에서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 군사 활동을 할 경우 제3국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합의했다”며 “제3국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을 강행할 경우엔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97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이번에 손을 본 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피봇 투 아시아)과 재균형 정책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려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국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공격하거나 점령할 경우 일본이 공격 저지 및 탈환 작전을 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거나 함께 전투를 치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경우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난처해지는 고차방정식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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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

◆ 미일동맹

▮ 오바마 : 일본은 대단히 좋은 파트너, 미국과 세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국가

▮ 아베 신조 : 미일 동맹은 현격히 강화 됐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기본적인 가치 위에 정립된 미일동맹이 세계의 평화,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

◆ 중국의 해양 진출

▮오바마-아베 신조 : 법치에 기초한 자유로 개방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켜, 중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대한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양국 정상 :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크다. 거버넌스(통치),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일본 자위대와 미국의 역할 분담을 결정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전 세계 에 걸쳐 협력 확대를 지향하는 ‘동맹의 변혁’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 양국 정상 : 억지력과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 아베 수상 :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위한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 : 지지한다.

◆ 주일미군 재편

▮ 아베 수상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沖縄県) 지사가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名護市辺野古)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키나와의 이해를 얻기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가데나(嘉手納) 기지 이남 지역 기지 반환 등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은 우선 과제이다.

▮ 오바마 대통령 : 부담 경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양국 정상 : 미일미 양국 간 협의 진전은 전체의 교섭 타결을 위한 큰 추진력이 된다. 미일이 교섭을 주도, 조기 타결을 이끌 것이다. TPP의 미일 협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온실효과가스

▮ 아베 수상 : 선진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시,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야심찬 목표에 관한 구상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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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외교전략 총체적 결함 없나 재점검할 때다

정부가 어제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작전계획과 일본 내 관련 법제에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각각 설명했지만 해명에 급급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지 걱정하게 만든다.

미국과 일본은 그제 워싱턴DC에서 새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한편 자위대의 작전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족쇄를 풀었다. 양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넓힌 데다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를 지칭하는 도서방위 조항을 적시해 중국을 긴장시켰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협력한다'는 조항으로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으니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을 가능케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에겐 특히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강도 높은 협력 체제를 구축했는데 한국은 어정쩡하게 배제된 모양새다. 간접동맹으로 엮인 한·미·일 3각 관계를 유지하려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국민 감정상 편하게 바라볼 수 없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더 확연해지면 한·미 간에 최상의 관계라는 립서비스식 구호도 불신을 살 수 있다. 중국과는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경제협력을 감안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격랑에 한국 외교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는 논란만 키울 뿐 어정쩡하다.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막판까지 저울질을 지속했다. 대일 외교에서 위안부, 과거사에 너무 좁게 매달려 온 것 아닌지 재점검도 필요하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삐걱거리는 사이 중·일 정상은 두 번이나 만났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해야 하는 운명이지만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