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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점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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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혼탁한 재건축사업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05.4월부터 운영해 왔다.
점검반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 지방의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하여 43개 단지(55,618세대)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해당 시청 및 구청에 통보하였고,
지적사항중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지침으로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의 점검활동으로 재건축조합,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적되어 시정되므로써 법질서를 상당부분 확보
재건축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지도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도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므로서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효과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재건축사업장에 과열.혼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재건축단지를 점검하여 시정조치 등을 완료함에 따라 이번 점검반 활동은 8월말로 종료하되,
추후 재건축현장에 다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점검반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재건축점검 현황(2005.4월~8월)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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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주 택 국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
반 장 |
임 태 모 |
사무관 |
김 태 순 |
www.moct.go.kr |
k890ts@moct.go.kr |
총 7 매 |
☎ |
504-9136 |
재건축사업 점검결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혼탁한 재건축사업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05.4월부터 운영해 왔다.
ㅇ 점검반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 지방의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하여 43개 단지(55,618세대)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해당 시청 및 구청에 통보하였고,
ㅇ 지적사항중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지침으로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의 점검활동으로 재건축조합,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ㅇ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적되어 시정되므로써 법질서를 상당부분 확보
ㅇ 재건축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지도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도모
ㅇ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므로서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효과
□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재건축사업장에 과열․혼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재건축단지를 점검하여 시정조치 등을 완료함에 따라 이번 점검반 활동은 8월말로 종료하되,
ㅇ 추후 재건축현장에 다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점검반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재건축점검 현황(2005.4월~8월) : 별첨
1. 재건축점검 현황(‘05. 4월 ~ 8월)
점검지역 |
사업장명 |
주요 지적사항 |
6개 시․도
(14개 시․구) |
43개 단지(55,618세대) |
55건 |
서울 |
강남 |
도곡2차등 4개단지 |
- 부기등기 미완료 상태 분양 |
송파 |
잠실주공1단지등 2개단지 |
- 기존아파트 미철거 상태 분양 |
서초 |
반포3단지 등 6개단지 |
- 주택건설 비율위반 |
강동 |
길동진흥아파트 |
- 안전진단 결과오류 |
동대문 |
장안시영2차아파트 |
- 관리처분인가 시기 부적정 |
인천 |
남구 |
영남아파트등 3개단지 |
- 법정 대의원수 미달 |
남동 |
간석주공1단지 |
- 자금차입후 총회의결 추인 |
경기 |
수원 |
매탄주공2단지등 4개단지 |
- 대지지분권 배분 부적정 |
광명 |
철산주공3단지등 5개단지 |
- 부적격자의 조합임원 선임 |
부산 |
사하 |
다대주공1단지등 3개단지 |
- 안전진단 결과 미흡 |
북구 |
덕천시영아파트등 8개단지 |
- 추진위원 결격여부 미확인 승인 |
대구 |
북구 |
복현주공2단지등 2개단지 |
- 소유자 동의율 미달 조합승인 |
달서 |
달서시영아파트등 2개단지 |
- 주택공급을 위한 관리처분 부적정 |
대전 |
중구 |
대흥2재개발 |
- 정비사업전문업자 선정 부적정 |
2. 유형별 주요내용
①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 : 4건
-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하나, 일부 토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서울 강남 1건, 서초 3건)
※ 관련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바목
② 기존 아파트 미철거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 : 1건
- 분양승인 신청 이전에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서울 송파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
③ 대지의 지분권 배분 부적정 : 8건
- 대지지분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배분하여야하나, 이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서울 서초 1건, 인천 2건, 경기 수원 2건, 대구 3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④ 일반분양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 : 1건
- 소송 등으로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서울 강남 1건)
⑤ 주택건설 비율 위반 : 4건
- 기존 평형대로 1:1 재건축시 여유용적률이 있어 세대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85㎡ 이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서울 서초 4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⑥ 관리처분인가 시기 부적정 : 2건
-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수립하여 인가받아야하나, 철거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 동대문 1건, 경기 수원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⑦ 법정 대의원수 부족 : 11건
-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수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을 구성하여야하나, 동 구성원에 미달되게 대의원회를 구성(서울 동대문 1건, 부산 2건, 인천 2건, 경기 수원 3건, 경기 광명 3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⑧ 총회 의결없이 시공사․정비업자 선정 및 자금차입 : 3건
- 시공사․정비업자 선정 및 자금차입 등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총회 의결없이 처리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 또는 자금차입 후 총회에서 추인하여 처리(인천 2건, 대전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⑨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선정 부적정 : 2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자격은 법령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나, 이를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소유한 자”로 과도하게 제한된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경기 광명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임하여야하나, 조합원의 배우자를 선임하여 운영(경기 광명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
⑩ 추진위원 결격여부 미확인 : 7건
-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시에는 추진위원의 결격(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하여야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승인(부산 7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⑪ 주택공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 1건
- 관리처분인가 당시(‘04.10.18) 법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의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인가(대구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⑫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부족 : 1건
- 조합설립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법정 동의(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를 득하여야하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조합 승인(대구 1건)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
⑬ 안전진단 부적정 : 9건
- 안전진단의 평가에는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이 포함되어야하나, 이를 누락하고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 제출(서울 서초 1건, 강남 2건, 송파 1건, 강동 1건, 부산 4건)
※ 관련법령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교부 고시 제1999-409호, ‘9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