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가지 방안
1. 집행유예제도 폐지
사법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유예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
집행유예제도가 존속하는 한 범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무슨 개소리여?
집행유예제도는 하루 빨리 없애야만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짓고도 감옥을 가지 않는데 누가 나쁜 짓을 안 할까 싶다.
나쁜 놈들은 집행유예제도를 믿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사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이 사회에서 격리한다고 하면서도
꼭 언제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범죄자들의 미소를 바라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행유예제도를 없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량이 최소한
3배 이상 가중되어야만 그나마 범죄예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형량 선고 책임
범죄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전과(前過)가 오히려 별이 되어 범죄자들의 능력을 높이는데
무척이나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판사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범죄를 없애는 국가가 아닌 범죄를 조장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늘 언론을 뒤덮고 있다.
성폭행범에게 징역 7년을 내리는 판사의 뇌구조를 녹슨 칼로 해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판사님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다.
성폭행범은 초범이든 정신병이든 무조건 사형이지 어째 징역 7년이냐?
강간해서 재미보고 취직도 못하는데 감옥에서 10급 공무원이 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보다.
범죄자가 출소를 하여 재범을 일으킬 때에는 반드시 초범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판사에게
그 죄를 전가(轉嫁)하여 피해자들의 고통만큼 판사가 뒤집어써야만 재범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판사는 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판결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가?
판결에 대한 책임은 재범에 대한 국가, 사회, 개인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는 길뿐이다.
소위 판사는 범죄자가 교화(敎化)된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상 가벼운 형량은 없어질 것이다.
범죄자가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일 뿐이다.
3. 범죄자 처우 개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 범죄자들은 즉각 10급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착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세금을 내면 국가는 그 돈으로 열심히 나쁜 범죄자들에게
잠도 재워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심지어 월급도 준다.
소위 빙혼 같은 이는 범죄자가 되어 한평생 무기수로 살다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냥 독방에 갇혀 명상이나 하고 가끔 운동도 하고 심심하면 책도 보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뭐 땀시로 이 더럽고 추한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힘겹고 짜증나게 살아갈 것인가?
빙혼 성격에는 감옥이 가장 알맞은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불행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감옥에 가지 못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만일 빙혼을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잔혹하게 죽일려고 한다.
어설프게 죽이면 조현증 환자되어 집행유예 당할까봐 아주 잔혹하게 죽여 무기수가 되려한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죽는 그 날까지 1.2평 독방에서 살다가 죽을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빙혼 같은 또라이가 있을 까봐 감옥에 가면 10급 공무원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먹고 자고 옷값, 운동비용을 산출하여 최저비용으로 산출한 노동을 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노동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곧 바로 사형을 시켜야 올바른 사법제도인 것이다.
시방 감옥에 가 있는 두 대통령부터 10급 공무원 대우를 금지해야만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이든 조폭이든 대한민국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도 잘 먹고 잘 자고 나오니까 그들은 감옥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면 금으로 먹이고 재울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은 당연하고
먹고 자는 비용은 반드시 그들이 직접 벌도록 해야 하며 만일 비용이 적으면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의 재산으로 갚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도 A, B, C급으로 나누어 A급은 감옥은 독방으로 좀 살만하게 만들어
1일 100만원씩 받도록 하고 B급은 5인 이하로 만들어 1일 25만원씩 받도록 하고
C급은 최소 20명 이상 열악한 단체 합숙으로 1일 3만원 이상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피를 뽑아 거두어 들인 세금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열심히 살아가는 노약자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이 아닐까?
범죄자가 감옥에 가면 편안하게 쉬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야 감옥이지
그래야만 교화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 현재처럼 10급 공무원 만들어 놓으면 빙혼이라도
죄를 짓는 것에 절대 두렵지도 않고 반성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다.
<결론>
정치개혁 한답시고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미친 대한민국 국회처럼
사법개혁 한답시고 자기들 밥그릇을 짱짱하게 만드는 짓일랑 그만 했으면 좋겠다.
사법개혁에 대한 방안은 상기 3가지가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그들이 사법개혁을 할 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가진 자들인 그들은 절대로 사법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조삼모사식의 말장난만 하면 무지몽매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선거 때 표를 찍어줄 것이다.
세상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국가에, 정부에, 정치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직접 정치를 하여 개혁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다가 본인들도 그들의 울타리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