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대한민국 해법은?

[지현오(경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가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쪽에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지만,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생산능력 5% 이상 확장 금지)도 붙였다. 이런 추세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때문에 다음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IRA 세부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폭 강화했다. IRA 세부지침에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기차 모델(아이오닉5 SUV)는 제외됐다. 현대차는 일러야 내년 말에야 55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새 공장을 준공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 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표방한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주된 목적이 있다. '중국 견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큰 불똥이 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서는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고 일방주의 색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줘,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전기차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대한민국 해법은? - 매일신문 (imaeil.com)

‘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대한민국 해법은?

수업시간에 미국의 자국보호무역에 대해 다루었던 것이 생각나 관련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자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이웃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가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위의 현대 전기차 사례를 보며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보호무역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승용]

강대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자국 우선주의는 글로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단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쉽지 않아 보이나 이럴수록 정부나 기업이나 더욱 전략적인 사고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단다.

[장민석 (경영)]

미국의 입장에서의 그들의 보호주의는 이해가 되지만 경제동맹국들의 입장으로는 재정적으로 뼈아픈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외교를 잘 해나가며 미래 경제에 큰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