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베트남 문화산업 동향 분석

[동산]

2015년 상반기 베트남 문화산업 동향 분석

• [등록일] 2015-08-06
• [조회]227

 

베트남의 상반기 동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언론관계법과 관련된 논의와 진행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방송통신 조사결과이며 세 번째는 디지털방송전환이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분야 노동보조금과 방송정보 오류 시정에 대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언론관계법으로 언론기관법이라도 불리우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채택하도록 언론기관 워크숍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는 중앙선전부(국가홍보처) 부국장, 정보통신부 차관(정보통신부), 베트남기자협회 부회장, 언론사 대표, 장관급기관장, 사회적 기관 및 정치적 기관의 대표, 의회 위원회 위원, 보도기관 다수 등이 참여했다. 이 워크숍에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데, “①국가의 관리를 보장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제공하는 개발 저널리즘의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②헌법에 명시된 시민 언론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회의·협회·항의 등 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의 구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의 규정, 언론의 자유와 토지의 개발을 위한 시민이 적합한 조건으로 정보에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③국가에서 새로운 상황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충분·불완전성·부적합성을 수정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개발 저널리즘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④최근 몇 년 동안의 법적 규정 및 언론활동의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단점을 극복하고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문명적인 국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당사자의 성공적인 구현에 기여하는 언론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⑤1989년 제정되어 1999년 개정 및 보충한 법률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많은 지침은 피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정리된다. 그 외에도 언론라이센스에 관한 내용이 포한되어 있다. 

이러한 언론관계법 개정은 베트남의 헌법 규정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보도기관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500개의 간행물과 68개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 800개 이상의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이 있으며 일부 지방 라디오도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한 유사한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언론관계법은 처리가 보류되었으며 언론이 언급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많은 신문가판이 보이지만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있어 기존 대중매체의 위축은 불가피한 현실로 보인다. 언론관계법을 통해 언론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언론의 활동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 방송콘텐츠의 성장을 통한 산업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5년 간격(끝이 0과 5로 끝나는 해에 실시)으로 수행하는 보편적 정보통신(방송과 전화)에 대한 2015년 설문조사를 정부 내각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샘플조사로 개인, 기업, 정부, 학교, 집단에서 전화,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TV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우체국 등과 2천만 가구, 14개 통신사,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제공 서비스, 전국 67개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80,549,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인구는 약 1억명이 안되지만 1억 3천만명 이상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로 한국보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낮지만 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처럼 2개의 유심칩(2개 통신사)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통계결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은 모바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메신저 서비스가 강한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대신 베트남 고유서비스와 세계적 서비스가 그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조사가 다소 기대되는 이유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TV로의 방송전환이다. 한국은 3년 전에 시행된 정책으로 베트남은 올해 말까지 제공되고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꽝남, 컨터 등의 지역 순으로 아날로그 방송서비스가 종료된다. 다낭 등이 2015년 10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월 31일까지 완전히 종료된다. 그래서 종료시점 4~5개월 전부터 준비하게 되며 VTV가 올해 7월 1일을 시작으로 병행방송을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디지털 수신기인 DVB-T2 수신기를 구입할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여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취약계층 약 64,540가구에 수신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중 21,329가구에 상반기에 지원되었으며 학교, 가정 등의 수신기 지원예산을 약 1,710억동(한화 약 8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낭 등 일부 상점에 디지털TV수신기가 통합된 통합TV를 판매하는 상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작년부터 디지털 TV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7월부터 약 100만대의 수신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신기의 가격이 US $30~35(60~70만동; 한화 3~3.5만원)으로 수신기 취급 기업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230만 가구 및 약 8만의 유료TV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TV를 사용(DVB-T2 표준)하는 가정은 약 1,430가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방송전환은 단순한 방송송출 규격의 변화가 아닌 방송 인프라와 콘텐츠의 변화를 의미한다. 베트남에 디지털에 적합한 콘텐츠가 짧은 시기 안에 급증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 외 소식이다. 2015년 7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정책 중에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노동보조금이 있다. 2015년 5월 20일에 적용된 법률 14/2015/QĐ-TT에 따라 2015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혜를 주는 수당으로 훈련 및 연습모드 등 공공서비스 단위에서 일하는 배우의 반열에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공연예술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의 급여를 기금에서 계약업무로 작업을 수행한 사람의 회복, 훈련,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공연예술 분야가 작품에 따른 단기간 자유계약이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가 많아 이번에 시행되는 예술인복지제도이다.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직 1인당 GDP 등이 낮아서 성장여력이 더 많은 국가로 정부에서는 성장에 따른 재정의 용처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세수가 부족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이나 전략은 문화관광이나 문화유산, 민족예술 등 한국이 1970년대까지 취했던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구성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체성 차원의 보호와 관리 중심의 정책과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민간 사이에는 아직 간격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제한된 재원 안에서 예술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커다란 문화산업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 문화산업의 동향을 추정해 보았을 때에는 5년 내외 시기 안에 문화산업 정책이 수립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베트남은 행정전산화가 현지 열악한 인터넷 사정만큼 느린 편이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결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베트남 국가기관에 한국의 통계청 같은 기관이 있으나 한국처럼 공개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통계는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한 보고나 주요 회의에서 행정책임자가 발표하는 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신력 있는 시청률 기관이 없어 대부분 한류 콘텐츠의 경우에 한국 보도나 통계자료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며 가요순위도 빌보드나 한국의 음원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많아지고 전산화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사설정보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가 사용되고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는 투명화 및 효율화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도는 가속되고 있으며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민간에서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성명 : 이정화[베트남/하노이]
• 약력 : 대만 국립고웅찬려대학교 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원
  현재)베트남 하노이 대학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