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을 준비하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을 준비하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요건이 갖춰졌다. 3월말에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자 조직의 어려움속에서도 의무자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면적이 50%를 각각 넘어선 것이다. 두 품목은 이에 따라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시대’라는 새로운 길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조금 품목은 양돈과 한우처럼 유통방식이 단일하여 생산자 자조금 거출이 쉽거나 과수나 인삼처럼 단일품목조합의 형태로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마늘과 양파 자조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자조금 사업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2019년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이라는 사태를 겪으며 한국 양파마늘산업 보호라는 큰 대의명분아래 생산자, 농협, 정부 3자가 모여 법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생산자단체를 만들 것에 합의하고 출발을 선언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여러개로 분산되어있던 생산자단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규합해나가는 과정에 생산자조직의 중요성을 설명해내고 의무자조금의 긍정적인 역할을 읍면순회교육을 통해 해설해내면서 현장에서부터 의무자조금 가입 동의라는 동력을 만들어낸 것은 의무자조금 출발의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마늘양파 생산면적 50%를 가입을 넘어 생산농가 전체가 동의하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이 되기위해 처음 출발할 때 합의한 부분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생산자 중심의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생산자협회가 제안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마늘, 양파가 가지는 특성 중 유통의 복잡함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실제 유통 혁신의 방식(농협 계약재배, 정가 수의매매 방식,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을 통한 가격 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마늘양파의무자조금이 해야한다 둘째, 생산자가 직접 수급 정책에 개입하여 농업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가지고 마늘양파 농민은 생산의 주체로 그리고 농협은 유통의 주체로 마늘양파의무자조금을 진행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성을 부여해야한다.   셋째, 정부의 수급정책 등 가격안정 관련 정책을 의무자조금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부 정책을 더 강화하고 의무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수입 농산물 대응관련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마늘양파의무자조금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제 초기 논의 단계를 벗어나 실직적인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의 출범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마늘양파의무자조금, 수급조절과 가격보장 정책의 중심에 서는 마늘양파의무자조금, 온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마늘양파의무자조금 운영을 위해 생산자협회 또한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