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공법 - 이동휘선생님의 마무리 비법 공개★

[공고마^^]

주요법조문 반복 숙지

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마지막정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공법의 경우 제14회 시험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15회 시험의 경우엔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제기관 역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공법 출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관련법조문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오류에 대한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공법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법 모두가 개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 라서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요법조문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되 해당조문에서 Clue(단서)가 되는 문구는 각별히 유념하여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시험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공법의 마무리 학습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공법의 각 개별법중 핵심부분은 다음과 같으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1. 국계법 - 도시계획의 지위.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및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와 결정효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건폐율과 용적율의 기준수치. 개발행위 허가사항. 개발행위 허가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와 허가절차. 선매제도

2. 개특법 - 행위제한. 매수청구. 훼손부담금.

3.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흐름(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인가 → 수용·사용방식 → 환지계획 → 환지예정지 → 환지처분)

4. 정비법 -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방법과 시행자.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5. 건축법 - 용어(건축물. 대지. 건축. 대수선). 건축허가(허가성질. 허가권자. 허가대상지역. 대상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도로와 건축선. 높이제한. 각 종 면적 산정방법. 이행강제금

6. 주택법 - 주택의 개념. 주택종합계획. 주택조합. 건설자금(기금. 사채. 채권). 사용검사. 주택공급(공급질서유지. 투기과열지구. 저당권등 설정제한). 주택거래 신고제. 하자보수

7. 산림법 - 영림계획과 시업. 보안림

8. 농지법 -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규제. 자격증명. 농지처분절차.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농지조성비)

9. 산지관리법 - 산지이용구분.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전용절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끝으로 지금정도 시기면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험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은 이미 이루어 있으니 새로운 내용을 알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동휘 (노량진박문각행정고시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