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8.] 상 별표 서식 - 산지전용, 용도변경, 토석채취 외

[바다와호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3호, 2016. 6. 8. 일부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산지매수청구서.hwp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hwp

[별지 제5호서식] 산지전용허가증.hwp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요청서.hwp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증.hwp

[별지 제7호의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hwp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hwp

[별지 제8호서식]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hwp

[별지 제9호의3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hwp

[별지 제9호의4서식] 이의신청서.hwp

[별지 제10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hwp

[별지 제11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hwp

[별지 제12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hwp

[별지 제13호서식] 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용도변경승인대장.hwp

[별지 제15호서식] 용도변경승인서.hwp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17호서식] 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hwp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hwp

[별지 제18호의3서식] 토사채취변경신고서.hwp

[별지 제19호의2서식]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hwp

[별지 제20호서식]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hwp

[별지 제21호서식] 채석단지실태보고서.hwp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hwp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변경신고서.hwp

[별지 제24호서식] 채석기간연장신고서.hwp

[별지 제31호서식] 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hwp

[별지 제32호서식] 토석매각계약서.hwp

[별지 제35호서식]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hwp

[별지 제36호서식] 조치명령서.hwp

[별지 제37호서식]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hwp

[별지 제38호서식] 복구비예치통지서.hwp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간복구명령서.hwp

[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별지 제41호서식]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hwp

[별지 제42호서식] 복구준공검사신청서.hwp

[별지 제43호서식]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hwp

[별지 제44호서식] 복구전문기관지정서.hwp

[별지 제44호의2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hwp

[별지 제44호의3서식]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hwp

[별지 제45호서식] 산지관리조사원증.hwp

[별지 제46호서식] 산지전용 현황.hwp

[별지 제46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 현황.hwp

[별지 제47호서식]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hwp

[별지 제48호서식]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hwp

[별지 제49호서식] 복구현황.hwp

[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hwp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hwp

[별표 1의2]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hwp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hwp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hwp

[별표 2]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hwp

[별표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hwp

[별표 4]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hwp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hwp

[별표 7] 복구전문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장비[제46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