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 40ha 매입계획 사회 / 뉴스
2013.07.19. 11:08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 40ha 매입계획
탄소흡수원확보와 국유림 산림경영 위해
신림청 서울국유림 관리사업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탄소 흡수원 확보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4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확보와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서울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서울, 인천, 경기 북부지역의 산림 40ha를 5억4천만원을 들여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 확대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입지여건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다.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2-3299-4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매수한 산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여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고, 목재생산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산림청에서는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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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나요?
개인 임야를 국가에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산지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자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수하는 산림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 매수절차 흐름도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관리소)
→승낙서 등 서류검토(관리소)
→현지확인(관리소)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관리소→소유자)
→매매조건 협의(관리소↔소유자)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관리소→감정법인)
→가격결정(관리소)
→매매계약체결(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관리소↔소유자)
○ 매수가격결정 방법
- 감정평가법인 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 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매수가격을 평가.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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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유림 매수] 사유림 매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유림 매입단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매입단가가 비싸져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임야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금액으로 매도 하려해도 매입하지 않는건가요???
1.사유림 매입단가를 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앞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금액으로 매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입할때의 사유림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4.사유림 매입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5.최근 3년간 충청도에서 매입한 임야의 주소와 면적 가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유림 매수 가격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매수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기준단가로 매도하신다 하여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국가가 매입하는 사유림은 관련법상 매수제한 사항이 없고 국유림 확대 집단화 및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각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임야는 예산 운영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매입절차는 소유자의 매도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및 가감정으로 기준단가를 충족하는지 확인 후 매수 가부를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보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매도 소요기간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림 매도 신청자의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등 매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소요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년도 전국 사유림 매수 실적은 1,252필지, 9,268ha이며, 매입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관련법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 별표1
o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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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도시숲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뉴스와이어 | 입력 2006.06.28. 16:02
(원주=뉴스와이어)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6월 21일 수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사무소에서 청량산도시숲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숲조성을 추진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위자)에서는 6월 21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사무소에서 주민, 인천광역시, 인근 군부대 관계자 등 44명을 대상으로 청량산도시숲 실시설계에 따른 설명회를 열어 도시숲조성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식재수종이나 상습 수해에 의한 배수로 정비에 관심 및 의견을 표명하였고, 인천시, 구청, 동사무소관계자들은 도시숲의 조성후 사후관리와 공원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번 실시설계에 반영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시설계안을 참고하여 7월중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11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2003년도에는 강화도 남산, 2004년도에는 서구 가좌동의 호봉산, 2005년도에는 부평구 십정동의 열우물 도시숲을 각각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도시숲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북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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