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대강 살리기 찬성 대 반대 - 백지연의 끝장 토론

[벼리]

토론 주제 4대강 살리기 감행vs중단

토론 이유 찬반 이유를 알고 찬성 반대를 하자

방청객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4대강 살리기 예산 22조+α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가능

타당성 부족

필요성 인정하나 추진 방식의 문제-경제적 측면, 시간을 두고 점차 부분적으로 진행해야

실제 낙동강 주거자로서 필요성 못 느낌

일본인-과거 30년 전 일본 하천개발 실패 답습하지 말아야(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발생)

 100년 지대계 ex) 경부고속도로처럼 추후 평가 될 것

자연 환경 보호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반대여론 증가

목적-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국민과의 소통-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인한 당선된 대통령의 국책사업이 대운하 사업(무역업, 선박업, 제조업, 관광업)이었으나 국민여론으로 포기

환경 전문가

꾸구리, 미호종개, 환수마자 등은 수심이 낮아야 서식 가능

4대강 사업 중 가동보는 3m 이상, 10월~5월 설치-갈수기, 정체기에는 멸종 가능

가동보 설치 하면서 양쪽 어로 설치 또는 수중 생테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로를 따로 만들어 놓음-생태계 단절 최소화

보로 인해 물 확보는 하나, 수질 상태 악화로 인해 장차 관리 비용만 증가

2025년 블루 골드 시대-물의 시대에 있어서 만큼은 4대강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끝낸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패널

반대-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박차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찬성-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타당성

국민여론, 지속적(후보시절 부터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까지)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

6.2 지방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 당선-민주당의 핵심 공약(4대강 사업 중단, 무상 급식)

지방 선거 결과를 단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심으로 과대 포장, 이것이 소통 왜곡임

이렇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공약(4대강 사업, 세종시) 당선 되었지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음

총체적인 것이지 구체적 사업 심판이 아님

그 당시 공약인 대운하 사업이 아닌 경제살리기로 당선된 것이며,  4대강 사업 저지 공약 내세운 지역 후보자가 당선 되었음

우리나라 기후적 특성(9개월 건기, 3개월 우기)에 따른 매 정부마다 수해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채 그 예산은 복지 예산으로 산정

그로써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지속적으로 있던 것을 시행하는 것일 뿐임

2007년 참여 정부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홍수 피해 대부분이 지방 하천에서 비롯하며, 보 건설, 대규모 준설사업에 대한 내용 불포함

지방 하천이 아닌 국가 하천에 예산 집중하는 이유 납득하기 힘듦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수해방지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도 포함

홍수 예방,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은 매정부마다 해옴(20년 마다 계획, 5년 마다 수정)

수질이 살아 있는 강(4대강 1급수)에 대운하 사업을 대신하는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함

대운하 사업(운하 사업, 수로 정비 사업)중 운하 사업(운송 수단, 수자원 활용 가치, 자연 파괴 등등)을 뺀 수로 정비 사업(water way)인 4대강 살리기가 남은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님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 총리실 해명 보도 자료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	비고 (낙동강)
수심 (m)	2.0	6.1	7.4
보	1~2m 소형	5~10m 대형	5~13m
굴착 목적(t)	2.2억	주문 수로 확보	5.7억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바뀌면서 준설 규모가 대운하 사업보다 더 커짐 -낙동강 준설 규모 5억t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

4대강 사업 준설 규모는 200년 빈도이며, 홍수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 -낙동강 준설 규모 5억t

국가의 첫번재 의무는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

천천히 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짐-빨리 해야 세금 부담이 적어지며 안정적

200년 빈도 계획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인가?

짧은 기간(2개월), 명칭 변경, 수치 변경이 너무 잦음-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류에 댐 건설해야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

대안으로 본류의 수량을 늘려 홍수조절-강바닥이 깊어지면 그만큼 수량 감당

낙동강 대규모 준설은 지나침

도면성 급경사로 보일 뿐(언론의 매도), 수심:폭=1:6으로 실제로는 완경사 되도록 조절

실효성

신곡보의 경우, 보로 인해 COD 증가, 수질 악화

한강수질 악화-산란장 따로 만듦, 얕은 곳이 없어져 놀지 못하고 오리 배만 떠다님

(국립건강과학원의 자료)

신곡보의 수질 악화는 보 때문이 아니라 지천에서 오염물질 유입 때문

물이 많아진다고 수질 개선이 되진 않음-수량 확보와 함께 물이 흐르게 해야 수질 개선

4대강에 댐 보 설치할 경우 유속 느려저 수질 악화 될 것(국립 건강 과학원)

일부 수질악화될 수도 있으나 가동보 설치로 유량 확보 되어 오염원 희석, 퇴적 오염은 오염 배출 순조로울 것

수질 개선을 위해선 수량이 아닌 유량확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오염 물질 차단

수자원확보 해야 하는가?

2006년 수자원 종합계획에서 4억t 물 부족 예상했으나 실제 4억t 남음(차이 8억t)

물수요 하락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1.24억t 예상되는 낙동강은 10억t 확보, 물 부족 5억t 예상되는 영산강은 1.2억t 확보 계획

선진국으로 갈 수록 물 수요 증가

수자원 확보는 물부족 해결 뿐만 아니라 강 주변의 도시 계획 및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투자

낙동강 10억t 확보 계획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과 친수 공간 확보를 고려해 나온 수치

친수 공간 확보-결국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물 부족 해소가 아니라 운하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한 가지 부분 사업으로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소통 왜곡

낙동강 10억t 200년 빈도 수치 고려

왜 200년 빈도, 10억t인가? 과학적 계산이 아님

200년 빈도는 국가 경제적 능력에 한해서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

4대강 살리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설량, 보 확보가 그 정도밖에 안 됨

수해 방지 효과가 있는가?

보 건설 시 홍수위 상승으로 홍수 위험 높아짐

보 건설로 올라간 홍수위는 준설로 인해 하향

정부의 애초 환경 영향 평가 자료에도 보 설치 시 준설한다 해도 홍수위 13~20cm 올라간다고 보도되어 문제 제기하자, 오타라고 정부측 입장 변화-정부에서 홍수위에 대해 제대로 평가했나?

정부가 잘못된 자료다라고 우려된다고 하거나 인정한다고 하면 그 정책은 바로 잡아야 겠지만, 오타라고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준설하면 전반적으로 홍수위는 낮아지지만, 결국 보가 건설된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보 건설 시 홍수위 20~30cm 상승

홍수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가?

4대강 지역은 3.6%, 지방 하천이 대부분

왜 국가 하천에 예산 낭비 하는가-지방 하천은 예산 감소됨

홍수 피해 많은 지방 하천 정비 우선

보를 쌓아서 유량은 막아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홍수예방 대책-보, 준설, 댐

제언

운하 사업의 핵심-보 건설, 준설

4대강 사업의 핵심-보 건설, 준설

사전포석이 아니라면 보, 준설은 하지 말아야 함

하천 정비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 보존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 및 국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

환경, 지역 경제의 거점

이상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_ 과연 대운하 사업의 전초작업인가 아님 진정 우리 나라의 장래적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