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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반대 집회 및 설명회 참석 타 노조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드높여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개편 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 사서직 거취는 미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현, 이하 사서노조)은 11월 29일(수) 오후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밀실야합 조직개편 반대집회 및 조직개편(안)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노조 1천명이 결집한 반대집회에서 사서노조 또한 60여 명이 참석하여 힘을 보태었다.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 속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조직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설명회는 장내는 물론 복도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조직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간단한 인사말 후 자리를 비웠고, 행정관리담당관이 설명을 진행하였다. 조직개편의 제 1목적은 ‘본청 슬림화’로, 조직개편 1기 때 조직 정비를 통해 업무를 경감시키려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이번 2기 조직개편에서는 인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업무도 정리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은 기존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의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로 개편된다. 교육정보화과와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폐지되며, 본청 교육정책국 소속 민주시민교육과가 학생생활교육과와 통합되어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개편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교육’은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가 ‘독서교육’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장 직속으로 정원 12명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되며, 6명은 본청의 축소 인원에서, 나머지 6명은 지원청 내 인원으로 충당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및 지역청 중등교육지원과 소속 사서직의 거취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 1월 규칙 제정 시에 공문 등의 공식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되어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단연 본청 교육정보화가 폐지였다. 교육정보화과 폐지 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운을 떼 장내가 실소로 가득차기도 했다. 분위기가 정돈된 후 “‘본청 슬림화’를 위해 본청에는 정책기획·연구 업무를 남겨두고 집행 업무는 직속기관과 지원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교육정보화과가 선정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이어진 전산직, 교육행정직, 보건직, 특수교육 담당자 등 다양한 직렬들의 타당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교육감의 결단인 ‘본청 슬림화’를 위한 안이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어느 선부터는 불가능한지 대안을 준비하여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논지의 답변만 계속되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총알받이를 세우고 도망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사서직렬은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청 및 지역청 소속 사서직의 거취가 이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또는 개악이 될지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강행 의사가 확고하나 실제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 때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떤 안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업무 고충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내부 논의를 거쳐 통일되고 일관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타 노조와도 힘을 합쳐 우리의 권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바란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이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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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소식.2018_4]조직개편 반대 집회 및 설명회 참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