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이서연 미디어 융합 일지(1학기 7차)

[3112 이서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33189?sid=102

용어 정리 : 

산업연수생-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

내용 요약 : 

• 이주노동자 노동 조합

-한국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 필증을 받아야함

- 신고제임에도 필증 부여 X

- 10년간의 싸움 끝에 대법원의 노조 합법 판결.

• 고용허가제 도입 전(산업연수생 제도)

-3D업종에 주로 종사

- 좋은취지로 시작한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

- 연수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왔지만, 기술을 배우는게 아닌 노동자로 바로 투입& 연수생으로서 노동법 적용X

     -      고용허가제 도입

            - 고용허가제를 통한 새로운 이주노동자 허가

            - 이전에 살던 이주노동자들 보호X

• 사업장이동 불가

-입국 후 3년동안 3번의 직장 이동 기회-> BUT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불가

- 결국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 일해야함

나의 생각 :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경제구조가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도 증가하게 있다고 생각했고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그렇지 않은 부문도 발견하였다. 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관한 주제를 직접 접해보거나 조사한 적은 없었고 이 실태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다. 또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도 모두 처음 접하였고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났던 부분은 이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제도에  발묶인다는 것인데,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경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좋다고 홍보를 다 해놓고 정작 이들이 겪는 부조리와 차별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모습에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타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또한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의사 소견서같은건 다 쓸모없다고 한 부분에서 정말 노예처럼 3D업종에 종사하며 일해야하는 그들의 현실에 굉장히 화가 나고 나까지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인터뷰 중‘이주노동자를 위한 일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에 동의하며 이들 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올바른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이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환경, 사회에서 일하며 최소한의 만족감이 뒷받침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