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과 일반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제수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시기는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일은 내년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곳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10%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일반분양을 끝냈거나 올 연말까지 일반분양을 마쳐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재건축 사업단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 최근 시장분위기와 단지별 사업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미 일반분양을 끝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요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4단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1.2.3 차 △강남구 도곡주공 1차 등이다.
연내 일반분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송파구 잠실주공 2.3단지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수원 매탄동 신매탄주공2단지 △인천 구월동 구월주공 등이 있다.
잠실 주공 3단지는 3696가구로 재건축되며 일반분양분 407가구는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이 단지 옆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잠실 주공 3단지와 마주하고 있는 잠실 주공 2단지는 5563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다시 지어지며 이중 111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잠실 주공 1.2.3.4단지와 잠실 시영 등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만4000여 가구가 들어서 신도시급 규모를 갖추게 된다.
도곡주공2차는 773가구로 재건축되면 이중 16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다. 인근에 학원밀집가가 있으며 도곡주공1차 등 주변 아파트들과 초대형 단지를 이룬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공아파트를 8934가구로 재건축한다. 이중 일반분양분 3262가구는 오는 7월쯤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10만3700여평 규모의 용지에 아파트 103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단지 인근에 국철 동암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구월중, 구월여중, 상인천여중 등 학교시설이 있으며 길병원, 시청, 농수산물시장, 버스터미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