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MB) 사면, 징역 15년. 벌금 82억 모두 면제

[만사형통]

■ 이명박(MB) 사면, 징역 15년. 벌금 82억 모두 면제

★ 2022년 12월 27일 발표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 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 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더라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 치료받다가 2022년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되었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 라고 설명했다.

● 댓글 : 이렇게 하니까, 돈 있는 놈들이나 빽 있는 놈들이 감옥이나 법 따위를 두려워하겠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겠어? 박근혜, 이명박, 전 국정원장들까지 죄다 사면시켜주고 있다. 그로써, 우리나라는 더러운 법치 국가 반열에 올랐다.

● 댓글 : 범죄자는 감옥에서 그 죄값을 다 하라! 범죄자를 옹호하는 놈들은 범죄자와 공범이다! 국민의 혈세를 사리사욕으로 채운 자를 왜 풀어주는 거냐? 사악한 패거리들! 지옥이나 가거라!

● 댓글 : 어이가 없다! 공정과 상식은 개나 갖다 줬냐? 진짜 허탈하다. 이게 나라냐?

● 댓글 : 쥐새끼 이명박은 자원 외교란 미명하에 수조원을 부실 낭비했다. 그리고, 뒤로 해 쳐먹었다. 그런 쥐새끼를 사면해 주고, 벌금을 탕감해 주는 개 쓰레기 같은 세상이다.

● 댓글 : 윤석열 일당의 중범죄 죄인 벌금 면제! 전국민은 통탄한다! 돈이 많은 이명박을 벌금까지 면제해주니, 전국민은 분노한다. 구역질 나는 쓰레기 놈들을 구역질 나는 윤석열 꼴통이 죄다 사면시키고 있다.

● 댓글 : 도둑놈을 풀어줘?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니? 불법과 부정이 활기 치는 사회네? 나도 사기 도둑질 하면 사면 되니? 쥐새끼 이명박을 풀어준 놈도 친일파이다!

● 댓글 : 일반 국민들은 단돈 백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던 정부가 무려 82억을 그냥 탕감이라니 통도 야무지게 크네! 벌금이 82억이면 그만한 돈을 해 먹고 이득을 봐서 수감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일부 탕감은 몰라도 전액 탕감 해 주는 것은 죄지은 정치인은 얼마를 해 먹든 간에 나중에 벌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내놔도 된다! 뭐 이런 거냐?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냐?

● 댓글 : 역시 가진 자의 나라이다. 15년 징역 형량 면제 해 주고, 82억원 벌금을 깎아주고, 경비원, 경호원 까지 세금으로 붙여줘서 경호 및 경비 해 준다. 한두달 지나면, 이명박 그 놈은 골프 치러 다닐 것이다.

● 댓글 :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벌금 면제라니? 사면도 열 받는 판에 벌금 면제가 왠 말인가! 윤석열! 쪽팔리는 줄 알어라!

● 댓글 : 윤석열씨 맘대로 만들어가는 세상! 씁쓸하다! 배신자를 왜 사면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