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수가에 합쳐 기관에 일괄지급

[연희 성공자(황선애)]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수가에 합쳐 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기관장이 최저임금만 지키고 수당은 주지 않는 등 요양보호사 임금 중 625원이 사라져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꼼수’를 쓰고 있다는 요양보호사 단체의 주장 보도

설명내용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수가 상의 인건비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을 별도지급관리토록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 수가(인건비)에 포함시켜 운영해왔으며(‘13.3~)

   ※ 지급액 : 시간당 625원, 최대 월 10만원

   시설장이 수가에 포함된 처우개선비를 인건비와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급여비용 청구시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2. 그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 및 관리장치 미흡 등을 사유로 한시운영 기한을 연장해왔으나,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보호사 임금의 대폭적 인상(평균 16.55%), 요양보험재정의 급격한 증가(전년대비 1.5조원 증가, 5.6조 → 7.1조) 8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화하였고, 그간,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지급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공익, 가입자(민노총, 한노총, 경실련 등), 공급자(의협, 장기요양기관대표 등)로 구성된 ’17년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7.11.6)*에서는 ’18년도 인건비에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단이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본 급여비용과 통합 관리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가입자 대표 등 위원대상 사전설명 및 3차에 걸친 장기요양실무위원회(’17.9.29, 10.19, 11.2) 논의 후 본회의 심의

   이는, 장기근속 장려금 도입*(‘17.10월) 및 ‘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과,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화**(’17.5월) 및 재무ㆍ회계규칙 도입*** (‘18.5월) 등 지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4. *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기관 근속 기간(3～5년)에 따라 4～7만원(방문:4～6만원, 입소: 5～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의무화: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의무화 (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 재무․회계규칙 도입: 장기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인건비비율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시 행정 처분 발령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5.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당초부터 기본수가에 포함되어 있었고, 기본급여비용과 통합 관리 시에도 기관의 시설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종사자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