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신문 인터뷰

[파란들]

문화신문 인터뷰 

2017년 1월9일

과천시 의회 의장 이 홍 천

지난해 과천시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면?

▲ 우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격이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배식봉사를 비롯해 김장봉사, 연탄 나눔봉사, 교통 안내, 거리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여기서 시민들과 나눈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의견 소통을 위해서도 딱딱한 분위기의 간담회장을 편안한 분위기로 전환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의회는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 해결과 화재시 탈출구를 공공시설과 재건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

-과천시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 과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주암동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사업과 갈현동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 등이다. 이 두 사업은 과천시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있다.

우선 주암 뉴스테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과천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뉴 스테이 사업으로 1천여 명의 과천 화훼농민 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와 LH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농민의 생존대책으로 뉴스테이 토지이용계획에 과천화훼종합센터 부지 (1만 5천여평)를 마련했다. 그러나 부지가 너무 협소해 농민들은 불만이 많다. 그동안 과천시와 농민, 국토부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원부지를 화훼공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 2만 2천 여평으로 확대했으나 일부 농민들은 글로벌 화훼종합센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3만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누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이다. 과천시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도 현실적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4억원이나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과천시가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LH가 개발이익금을 화훼종합센터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천지식정타운은 과천시 미래동력 사업이다.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 없이 꼼꼼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실시되는 토지 분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체가 더욱더 중요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명칭대로 첨단 IT 사업체가 유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와 의료, 교육, 방송 등 정보집약형 업체와 취미, 오락, 패션 등 4, 5차 산업체가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어떤 업체를 입주시키느냐가 성패 여부가 달렸다고 본다.

- 지난 4일 한예종 이전 연구용역 결과 과천을 비롯하여 고양, 인천, 종로 등이 이전 대상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예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천시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과, 유치방안은 무엇인가?

▲ 한예종 유치는 과천의 문화는 물론 경제, 사회 등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한예종 유치 사업은 정파를 떠나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정치인 물론 시민 모두가 나서 이 사업에 매달려 한다고 본다. 한예종이 과천에 유치하면 노령인구가 많은 과천시 이미지가 우선 젊은 도시로 전환된다. 또 과천시가 행정중심에서 문화예술 도시를 탈바꿈한다. 특히,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과천 상권을 이용할 때 그동안 침체된 과천 지역경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셈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과천시도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이다. 신계용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예종 이전 후보지 선정 간담회에서 한예종이 과천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국회의원도 한예종이 캠퍼스 이전을 과천으로 확정하면 국비지원과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시의회도 한예종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한예종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들여 해결해 나갈수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예종 유치는 단순한 대학의 유치가 아니라, 과천의 정체성,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 타운 등으로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주암동 뉴스테이에 5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교육, 복지, 하수 등 과천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중요한 시기이다. 뉴스테이사업은 과천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과천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여기저기서 리스크가 많다. 과천시 인구는 7만여 명으로 자족도시를 구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는 필수요건이라고 본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은 사업이라고 백지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천시에 유리하게 사업이 설계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주체인 LH가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것인지, 독립된 처리장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만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과천시 처리장을 증설해 운영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이다. 현재 과천에서 양재와 사당 빠져나가는 교통량도 너무 많아 심한 체증을 앓고 있다. 특히, 강남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과천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여기에 5, 800세대가 들어오는 뉴스테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와 LH, 과천시가 교통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과천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과천시는 오래전부터 부자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레저세 등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400-500억 원의 재정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추사 박물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천시는 이 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 재정확충에 대한 계획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과천시의회는 향후 3년간 재정 충격 완화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과천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복합관광단지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천시의회 올해 시의회운영의 기본방향은?

▲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2017년도 예산 등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집행부와 상호협력 하고 조정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왔다. 올해에도 과천시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 개인별로 특화된 전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