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파주시는 더 이상 친환경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라

[하늘타리]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 살리기 농성 지지 기자회견문>

파주농협쌀조합법인은 친환경쌀 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하고,

파주시는 더 이상 친환경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라!

파주시와 광명시의 초, 중등학생들이 먹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올해 생산한 친환경 벼를 쌓아두고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7일째(2014. 12. 10일 현재)입니다.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들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용 쌀을 사들일 때는 17만5500~21만7500원씩(쌀 80Kg기준) 차등수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일괄 26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쌀 80kg 한가마당 4만2500원~8만4500원의 차액은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파주쌀조합법인 : 파주시 관내 9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파주시 쌀을 가공 판매하는 특수사업법인)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이는 한편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보장해 친환경농가를 확대시키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도입된 훌륭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이 과하게 챙기는 이익만큼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는 어려움이 가해지고, 학교급식 예산이 본래의 목적인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보장 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수입개방의 홍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친환경학교급식에서 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파주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파주시쌀조합법인’ 대표는 “전체 수매량의 2~3%에 불과한 친환경쌀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파주쌀조합법인’도 농민들이 생산비도 못받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중간 이득을 챙겨 파주 농민들을 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줄줄 새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파주시장은 17일 현재까지 “‘파주쌀조합법인’과 ‘농민’들이 알아서 타협하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도 보장되지 않는 수매가 때문에 친환경재배농가가 급격히 줄고, 그 여파로 친환경 쌀이 부족해 중학생들은 일반미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친환경급식 쌀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파주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오랜 시간 힘겹게 땅을 지켜온 친환경농민에 대한 파주시의 행정 철학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농가들과 친환경 농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밥’은 건강해야 합니다. 약칭, ‘파주시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챙기는 중간 차액은 없애야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파주시장은 작년 2013년 후보시절에 친환경 농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직접 서명한 답변서를 주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친환경농업 문제가 불거져 농민들이 벼를 쌓아놓고 17일 동안 농성을 벌이도록 단 한 번도 면담도 없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라!

   - 파주시는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 이재홍 파주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인 친환경 농업 문제를 해결하라! 

   - 파주 농민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세력들은 추악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4. 12. 10

DMZ생태평화학교, 경기녹색당, 고양파주아이쿱,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부, 국회의원 윤후덕, 노동당고양파주당원협의회, 두레생협,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주당갑지구당,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전교조파주지회, 정의당파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 통합진보당, 파주주민모임,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평화다,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생협,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 23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문의 :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기 010-6736-9704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임진강생태보전국장 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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