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보용만두,정자점] 집중 집회

[맘상모]

[보용만두,정자점] 빅/집/회!

일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푸르지오 서문
장소 : 2015. 7. 3. 금. 오후 2시

[보용만두,정자점]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1. 수원에 위치한 만두가게 [보용만두,정자점]이 협상 국면을 맞이하나 싶더니 다시 제자리다. 2주 전 임대인과 중재자(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임대인 측은 임차상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 협약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임차인 [보용만두,정자점]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 [보용만두,정자점]은 피해규모 중 극히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한 “백 보 양보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 협약에 임할 것이라는 임대인 측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한 번 “천 보 양보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조차 수용하지 않았다.(2015.6.22.)

2. [보용만두,정자점]과 대책위는 이 상황을 “협상 중단 상태”로 판단했다. 중재역할(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을 거둘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의 협상은 <임대인-대책위>구도로 갈 것임을 결정했다.

3. 뼈를 깎는 참담한 심정으로 “천 보 양보한 협상안”을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은 일 (2015.6.22.)로부터 1주일이 지났다. 대책위는 임대인이 상생협약의 시기를 늦출수록 임차상인의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우리는 [보용만두,정자점]의 사태가 “상생 협약 가능한 임대인 대 임차인 구도”에서 “피해자(임차인) 대 가해자(임대인) 구도”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다.

4.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의 염원과 직접행동으로 쟁취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5. 5. 13.)에 의하면 [보용만두,정자점]은 다음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개정법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용만두,정자점]은 양도양수의 기회를 잃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군 영업 가치를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5.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5-1. 임대인은 [보용만두,정자점]과의 상생 협약 없는 강제퇴거를 중단하라.
5-2. 임대인은 [보용만두,정자점]의 양도양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마라.

2015년 6월 29일, 보용만두,정자점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코나맘]

아..정말 미치겠네요.문자받고 가야하는데 지금 가게 봐줄사람이 없네요.어쩌죠..가서 도움이 되면 가야할텐데..
다들 지치고 마시고 힘내시고 응원하고 있을께요. 여기서라도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대단군]

누가 상황을 사진으로 중개 댓글을 달아 주면 좋을텐데요? 오늘일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쟁! 승리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