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판을 치는 한국의 정치 밝은 미래가 안 보인다

[김상열]

법조인이 판을 치는 한국의 정치 밝은 미래가 안 보인다

오늘도 매일의 일상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 요즈음은 TV나 신문을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볼 수 있지만 나이도 나이인 만큼 큼지막한 TV를 자주 보는 편이다.

오늘은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어떤 뉴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TV를 켰지만 역시나였다. 어느 정치인의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이념을 달리하는 서로가 상대방의 흠결을 공격하는 등의 소식에 그저 눈살이 찌푸려진다.

다른 나라의 정치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것은 별로 볼 수 없고 맨날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숨기기에 급급한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활개를 치는 혼탁한 정치에 국민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민이 소원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정치가 판을 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번쯤은 다 깊게 생각하여 보았을 것이다.

본 필자가 본인 나름대로 깊게 생각하여 본 결과로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판을 치고 있으면 법의 전문가들인 그들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잘 지키면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면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 발짝 더 빨리 다가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잘못 판단이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필자가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들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진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책임이다.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다. 발버둥 치면 그 주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결국 사회가 혼탁스러워지는 것이다.

결국 법조인들의 하는 일의 주변은 혼탁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법조인들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하여 파고들고 그 결과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과거 집착형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집착형의 일을 하다 보니 본능적인 그들의 의식도 미래를 향하여 뻗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이 아니고 지나간 일에 대하여 매몰되어 있는 과거 집착형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과거 집착형의 의식을 가진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판이 거대한 법조인들이 선과 악을 가리는 거대한 선악의 대립장이 된 느낌이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하여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 잘못된 일을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그 시시비비의 결과를 앞으로 나아 갈 일에 대한 참고를 하고 지극히 잘못된 일 또는 잘못을 한 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법조인들의 일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여 사회를 건전하게 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들의 전문인 법에 대한 것에 많은 건설적인 법률 발의 및 정책 토론을 하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 정치권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친다, 평소에 TV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법조인 출신으로 착각을 할 정도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 중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많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래지향적인 의식보다는 과거 집착형 고정 의식을 가진 법조인 출신들이 많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의식보다는 남의 지나온 발자취를 후벼파고 캐는 것에 대한 의식이 탁월한 과거 집착형의 법조인 출신들을 많이 선출을 하였을까?

왜 국민들이 법조인 출신들을 정치인으로 많이 선출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법조인 출신들은 똑똑하다. 해마다 대학 입시 때 인문계에서는 수능시험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법대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대입 수능 성적이 우수한 똑똑한 젊은이들이 왜 법대에 많이 갈까?

법을 전공하고 법조인의 자격만 획득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보장되니 누가 이것을 마다할까?

지금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만 조금 다를 뿐 그 후의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소유한 학생들이 법대에 가니 법조인들은 똑똑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똑똑하니까 그 방대한 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법조인들은 말을 잘한다.

사실 법조인들이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니까. 다만 TV 드라마를 보면 검사나 변호사들이 법리 다툼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말 잘한다고 느껴지고 현실에서도 법조인들은 기소문, 변론분, 판결문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하자면 글 잘 쓰고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글 잘 쓰고 그리고 말까지 잘 하니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들을 최고의 정치인감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법조인들이 호감의 대상이 되어 정치인으로 선출이 많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의 의식은 법이라는 잣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폐쇄적이고 과거 집착형이라고 볼 수 있지 미래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 일정한 숫자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 필요할 것 같다.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도 미래지향적이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정치인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인을 평소에 여론 등 인기도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뻗어 나갈 정치를 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깄는 정치인울 많이 선출하여야 할 것리다.

그렇다고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정치인은 대중의 인기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대중 연예인이 아니다. 여론 조사에 너무 의존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

국가도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다.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조직을 잘 정비하고 운영하는 행정과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인의 능력이 우수한 행정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와 경영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더 많이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법조인 출신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국가 경영에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자문을 하면서 보좌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김 상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