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청은 임진강 준설 강행위한 명분쌓기용 '협의체' 구성 중단하라

[하늘타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파주시민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010-9138-7545) 농민대책위 이재석 사무국장(010-4363-8192)

기자회견문 

국토청은 준설강행위한 명분 쌓기용 ‘협의체’ 구성 중단하고,

환경청은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홍수예방책이라는 근거가 취약하고 오히려 저류지인 장단반도 농경지에 준설토를 성토하여 홍수위험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19일 국토청에 보완통보를 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근거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것이 드러나 환경청이 고의조작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에 이른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국토청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인 국토청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환경청이 나서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사업 시행자인 국토청이 주도하는 ‘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국토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을 놓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된 설명회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홍수예방책이 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반대로 준설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공청회 정회와 생략 등 절차에서도 타당성을 갖지 못해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도 국토청은 먼저 진행됐던 절차에서 제기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안을 내놓았다. 농토를 빼앗기게 된 농민들이나 DMZ 일원인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시민사회진영과 수리, 수문 전문가들의 타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만한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국토청이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임진강 준설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2. 국토청은 ‘협의체’를 제안해 놓고 뒤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한 업체에 ‘보완서’를 작성을 지시하여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가 “협의체를 통해 사업부지의 일부 제외 및 사업 중단까지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국토청은 즉답을 피한 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천치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등 준설사업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했던 동부엔지지어링은 지난 7월14일 ‘보완서 작성을 위한 동식물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파주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내왔다. 준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보완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으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완서 작성을 의뢰한 동부엔지니어링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왜곡 조작한 업체이다.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수치를 조작해 준설을 해야하는 것처럼 바꿔 놓은 업체에 보완서 작성을 맡긴 것이다. 국토청이 환경청의 ‘보완통보’에 성실히 응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국토청이 주도하는 협의체는 더더욱 진정성이 없다.

3. 갈등해소와 조정협의가 필요하면,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라

국토청이 제안한 협의체는 법과 제도상 근거가 없다. 유사한 형태의 구성이 성공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합의 사항이 뒤집힌 경우만 빈번했다. 오히려 편법적인 운영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만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왔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협의체의 태생적인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갈등해소와 사업의 조정협의가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 해소 계기를 지역주민, 민간추천전문가, 시민단체와의 대면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임진강 하구는 환경부 스스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을 만큼 뛰어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생태경관을 파괴하고, 농민들 땅 뺏고, 아이들 친환경학교 급식을 위협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에 환경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2015. 8.27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인태(마정1리 이장) 박해연(마정2리 이장) 김동석(마정3리 이장) 이윤석(마정4리 이장) 이영수(장산1리 이장) 조관희(장산2리 이장) 황정하(사목2리 이장) 사무국장 : 이재석(010-4363-8192) 대책위원 : 김기수(마정1리 전 이장), 김상기(파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거곡리 농민), 김성자(거곡리 농민), 김영모(마정1리 전 이장), 김용성(마정3리 발전위원회 회장/거곡리 농민), 김용철(마정1리 전 이장), 김형표(문산읍 마정리 농민), 박덕연(마정2리 전 이상), 박창영(마정2리 전 이장), 박형연(마정2리 새마을지도자), 송영권(사목리 농민), 심완섭(문산읍 농촌지도자협의회 전 회장), 이이석(마정4리 전 이장), 이재범(군내면 친환경작목반장/거곡리농민), 이재석(동파리 농민), 이흥노(문산읍 농촌지도자협의회 회장), 한상호(고품질쌀작목반회장/마정리농민), 황범하(문산읍 농업경영인협의회 회장 / 사목리농민), 황월연(사목3리 전 이장)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공동대표 :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지현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이사장, 박성한 노동당 고양파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신상하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대표, 윤경일 원불교파주교당 큰교무, 이선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재희(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정진강 전교조 파주지부장 ▲집행위원장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생태보전국장(010-9138-7545)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여성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종교계 :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원불교 파주교당, 성공회 씨앗교회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재필(조각가), 손희정(파주시의원), 안소희(파주시의원), 윤조덕(파주시민회 상임공동대표),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경란(파주시민사회연대(준) 전 상임대표), 임현주(전 파주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종환(경기도의원) 한기황(전 파주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자)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녹색연합, DMZ생태연구소, DMZ평화생태학교, 생태지평, 파주환경운동연합, 연천지역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관련경과

1. 2015. 6. 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파주시를 통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농민대책위와 문산읍 이장들에게 보냄.

이 공문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일원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위 저감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라고 하여 준설사업 강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제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후 동일한 공문을 최근 2015. 8. 18일자로 5차까지 발송함.

2. 2015. 7. 1. 농민대책위 회의를 토대로 국토청에 ‘협의체’에 관련 질의서를 보냄. 내용은 ▲협의체 구성의 목적 : 협의를 토대로 사업부지 제외 혹은 전면 중단까지 가능한 것인지 ▲협의체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지를 질문함. 

3. 2015. 6. 29 국토청은 파주시를 통해 파주환경운동연합에 <거곡, 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협조 3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옴. 파주환경운동연합으로는 처음온 공문이며 파주시는 이때 파주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내면서 수신자에 파주시 전 읍장에게도 함께 보냄.

4. 2015. 7. 14 국토청의 용역을 받은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 앞으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생태계 조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옴.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의견에 따라 생태계 추가 조사를 계획하여 홍수기전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홍수기 후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동조사를 요청함.

5. 2015. 8. 18 농민대책위 전날인 17일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협의체 명칭을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 협의체’가 아니라 ‘임진강 준설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체’로 할 것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 등이 주도하는 회의로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그러나 2015. 8. 27현재 국토부는 농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없음.  

6. 2015. 8.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은국 계장이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농민대책위원회로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관련 협의>라는 제목으로 2015. 8. 27(목) 3시 문산읍 행복센터에서 회의를 한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갖고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