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한솔동, 발전소 지원 사업 일부만 ‘수혜’

[몽실마님]

7단지 집중 지원…1~4단지 주민은 지원 사업 알지도 못해

세종보 수력발전소, 전력기금이 부과된 전기요금 고지서 / 구성 편집=송경화 기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특정지역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민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적립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들어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기 소재지 및 지원 비율은 세종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지역은 2017년의 경우 한솔동 천연가스발전소, 소수력발전소, 부강면 한반도태양광 발전소, 아세아제지 신재생 발전소, 장군면 그린 신재생 발전소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금남면 그린나래에너지 발전소, 2021년 연동면 와이케이 태양광 발전소, 연기면(2023년부터 해밀동) 신세종 복합발전소, 전의면 디엠솔라 태양광발전소 등이 추가되어 모두 9개소의 발전소에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금을 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소수력발전소는 2015년 심의에서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 한솔동에 전액 지원키로 했으나 2019년부터 한솔동 지원이 편중되어 지원금 배분을 의결했다.

세종발전본부(천연가스발전소)도 소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지원금의 50%만 한솔동에 지원하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타 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또 신세종 복합발전소도 2023년까지는 연기면에 50%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분동이 된 소재지인 해밀동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분산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나머지 6개 발전소는 모두 소재지 지역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해 오고 있다.

이처럼 한솔동에 복수의 발전소가 소재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일부단지는 그동안 지원 사업에서 제외 되었던 것.

한솔동의 경우 소수력발전소가 지원하는 기금은 당초부터 2019년까지 매년 1,700만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850만원씩 전액 7단지로 지원됐으며 천연가스 발전소의 지원금은 2018년 7개 단지 전체에 배분된 이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솔동 동사무소와 5~7단지에 집중지원 됐다.

이로 인해 한솔동은 매년 1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발전소에서 받아왔지만 1~4단지 주민들은 지원사업을 펼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솔동의 한 주민은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지만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 며 "법률에 따라 발전기 주변 5km 이내의 동 주민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수년동안 5~7단지 등 특정 지역에만 지원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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