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조선일보]

[김대권]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 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포인트~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42%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44%였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03년 정부안 발표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된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에 머무르고 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3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된다. 21대 논의안(소득대체율 44%)으로는 2064년에 소진되지만, 정부안대로면 2072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6년에 노인 소득 하위 약 40%에게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임기인 2027년에 전체 노인에게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과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대여명 #자동조정장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기사다. 보수언론답게 논조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역대 정권에서 뜨거운 감자였으며, 개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책임 의식이 없고, 정치적 표팔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만큼 연금 개혁은 국민적 여론, 합의 그리고 미래세대를 전망하는 규모가 큰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점은 결국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경제 동력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는 힘들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만을 인상하여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과연 우리 세대가 과연 이 개혁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와 합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좀 더 세심하게 제도 안을 그려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개혁안은 매우 성급하며, 독단적이다. 곧 진행될 연금특위, 그리고 여야의 대화에서 촘촘한 연금 개혁안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