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김지선/탄소중립/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1)

[김지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1)

해외정보분석팀 정귀희 전문원(ghjung@keei.re.kr), 문영석 명예선임연구위원(ysmoon@keei.re.kr)

▶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20세기 동안 거의 대부분 증가했던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0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배출량 기준 등 연방 정부의 정책이 배출량 감소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음. ▶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할 수 있으나, 모든 실행 가능한 넷제로 경로는 전력 탈탄소화, 최종사용부문 전기화 및 기타 청정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절감, 메탄 및 기타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규모 확대 등 5개 주요 변화와 연결됨. ▶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약 66억tCO2eq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완전히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 정책이 필요한 동시에 연방정부 리더쉽, 혁신, 지방정부 리더쉽, 사회전체 행동 등 4가지 전략적 기본축(strategic pillars)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요구됨. ▶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은 경제의 현대화, 환경오염과 기후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담 해소, 공중보건 향상,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투자 촉진 등 상당한 편익이 발생 되는 바, 미국과 EU, 일본 등 이미 기후목표를 발표한 국가 외에 다른 주요국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함. 1.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net emissions)을 0으로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곧 미국과 전 세계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함. ‒ 미래의 청정 기술과 인프라, 인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기 있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고 공평한 경제를 창조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창조함. ¡ 에너지전환을 이룩함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주요국은 안전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속히 행동해야 함. ‒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불과 태풍, 홍수, 혹서를 비롯해 기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사망과 사고, 건강 악화, 경제적 피해, 지구 생태계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구 기온 약 1.0℃ 상승에 따른 온난화에서 기인한 것임. 1) 본 포커스는 미국 국무부와 대통령실에서 공동 발간한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2021.11.)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 동 문건은 향후 U.S. National Climate Strategy 보고서 발간 시 보완 예정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필요”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 배출량을 즉시 제한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 수준은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이 훨씬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위험도 더욱 극심할 것임.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심각한 기후변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이에 근접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하였음. ‒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또는 이후 최단 시간 내에 전 지구적 넷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순배출 흡수(net negative emissions)로 전환해야만 할 것임. ‒ 이 같은 전 지구적 전환점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경제를 개편하고, 농업 시스템을 전환하며, 삼림 벌채를 중단･역전시키고, 현재 관찰된 1.0℃ 순 온난화 중 약 0.5℃의 온난화를 야기한 메탄을 중심으로 非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해야만 함. ‒ 또한, 입증 가능하고 자연에 기반을 둔 기술적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한 배출 흡수를 추구해야 함. ¡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 해당 목표를 통해 청정 전력 및 수송, 건물부문 전기화(electrification), 산업 전환, 메탄과 기타 강력한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미국 자연과 토지 강화를 위해 30년간 투자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보다 앞서 나갈 것임.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21.11월),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배출 경로 > “기후변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 1.5℃로 제한 필요”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제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3 ‒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도전적 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은 기존 배출량 저감 트렌드를 가속화 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임. ･ 전기자동차나 열펌프와 같은 신규 기술 보급의 조속한 확대, 국가전력망과 같은 핵심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이에 속하며, 이 같은 단기 행동을 통해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21.11월),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NDC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 ¡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의 장기전략: 2050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경로(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에서 2021년 미국의 장기 전략을 제시함. ‒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2050년 이전에 넷제로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하고, 지금부터 2030년까지 단행하는 행동이 넷제로 달성 경로를 가능하 도록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트렌드 ¡ 20세기 동안 거의 대부분 증가했던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0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앞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연소가 확대되면서 증가하였으며, 이후 연방정부의 정책이 배출량 감소에 중대한 역할을 “지금부터 2030년까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토대 마련 필요” “미국은 NDC에서 2030년까지 50~52% 감축 약속”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해왔음. ･ 지속적인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석탄에서 가스화력으로의 초기 전환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성장이 계속되면서 현재는 재생에너 지가 신규 발전설비용량 증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와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발전소에 적용되는 배출량 기준과 자동차 연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기준 등과 같이 특정 부분에 적용 되는 규제 역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였음. ‒ 또한, 각 주와 도시, 카운티, 기타 지방정부 주체들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는데, 연방과 지방정부의 투자와 정책 덕분에 주요 기술의 비용이 하락하고 규모의 경제 및 학습에 따른 추가 비용 절감도 이룩할 수 있었음. ▣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개 주요 변화 ¡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할 수 있으나, 모든 실행 가능한 넷제로 경로는 5개 주요 변화와 연결됨. ¡ (전력 탈탄소화) 전기는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태양광 및 풍력 기술 비용 하락, 연방 및 지방 정책,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최근 가속화되어왔음. ‒ 이 같은 성과에 더해, 미국은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2050 넷제로 달성에 중요한 토대임. ¡ (최종사용부문 전기화 및 기타 청정 연료로의 전환) 자동차에서 건물, 산업 공정 까지 경제의 대부분을 적정 가격에서 효율적으로 전기화할 수 있음. ‒ 항공과 수송, 일부 산업 공정 등 기술을 통해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은 무탄소 수소와 지속가능 바이오연료와 같은 청정연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 더욱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의 이동은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이 동일한 서비스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할 때 더 빠르고 저렴하며 용이해질 수 있음. ‒ 이는 더 효율적인 가전제품, 신규 및 기존 건물의 효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증된 접근법을 통해 달성 가능함. ¡ (메탄 및 기타 非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메탄,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 질소 등과 같은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상당 부문 기여하는데, 특히 메탄은 지금까지 발생한 순 지구 온난화(1.0℃)의 50%를 유발하였음. ‒ 메탄 유출 감지, 석유･가스 시스템 보수, 냉각기의 수소불화탄소를 기후 친화적인 물질(working fluid)로 대체하는 등,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일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는 모두 5개 주요 변화와 연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5 유익한 선택지나 저비용 선택지가 다수 존재함. ‒ 미국은 자국 내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해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통해 미국과 서명국 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30% 저감하고자 하며, 이는 곧 2050년 까지 지구 온난화 0.2℃ 방지 효과를 낼 것임. ‒ 미국은 또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어서 배출량을 더욱 크게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우선시 할 것임. ¡ (이산화탄소 흡수 규모 확대) 2050년까지 에너지 생산에서 기인하는 배출량은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으나,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비탄소 배출량과 같은 특정 온실 가스는 2050년까지 완전히 탈탄소화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학적 전략과 더불어 토양 탄소 흡수대(land carbon sink)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시나리오 및 주요 가정 ¡ 장기전략 분석은 2050년까지 서로 다른 넷제로 달성 경로를 담은 여러 시나리 오를 포함하며, 이는 토양 흡수대, 기술, 에너지 가격, 인구, 경제성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의 결과를 나타냄. ‒ 다양한 2050 탄소중립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장기전략 보고서는 총 12개 시나 리오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인 ‘Balanced Advanced’ 시나리오는 중간 수준의 탄소 흡수와 다른 부문에서의 높은 기술 진보 수준을 가정함.  ‒ 그 다음 6개 시나리오는 탄소 흡수, 전력, 수송, 산업, 건물, 비탄소 온실가스 등 “토양 흡수대, 기술, 에너지 가격, 인구, 경제성장에 대한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6개 항목의 기술 진보 정도가 각각 하나씩 낮은 수준이 될 경우를 가정한 것임. ‒ 그 외에 탄소 흡수 수준은 높지만 여러 부문의 기술 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1개와 석유･가스 가격이 높거나 낮은 상황과 인구 및 GDP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에서 모든 부문의 기술이 진보한 것으로 가정한 시나 리오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경제적(economy-wide) 경로 ¡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약 66억tCO2eq였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함.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온실가스 저감은 에너지효율, 전력부문 탈탄소화, 연료 전환과 에너지 전환, 산림이나 토양, 탄소 흡수 기술을 통한 탄소 격리, 비탄소 배출량 감축 등, 5개 주요 요소들의 결합으로 도출될 수 있음.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 경로는 넷제로 달성에 모든 부문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넷제로 배출 달성을 위한 대략적인 근사치를 제공함. ･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한 7개 경로를 제시함.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21.11월),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표 경로 및 기타 경로 > ¡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넷제로 달성을 위한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추가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출량은 대체로 같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BAU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함. ‒ 연간 배출량 65억 톤 중 45억 톤의 제거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재생에너지와 기타 무배출 전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력부문 탈탄소화 “넷제로 달성 위해 온실가스 66억tCO2eq 저감 필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정책 없이는 넷제로 달성은 불가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7 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1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발생할 것임. ･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열 보강, 난방과 온수용 차세대 열펌프, 효율적인 가전제품 사용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할 수 있음. ･ 에너지 낭비 억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추가 발전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음. ･ 세 번째 주요 변화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청정 전력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와 청정 수소 등을 포함하는데, 수송과 건물, 기타 최종사용부문에서 효율 적인 전기화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간 약 20억 톤을 저감할 수 있음. ‒ 기타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도 전체 감축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탄소 배출 감축은 2050년까지 대략 5억 톤에 달할 것임. ･ 비탄소 온실가스는 여러 부문의 다양한 배출원에서 기인하며, 농업, 폐기물 관리, 화석연료 이용 등에서 기인하는 메탄, 냉장에 이용되는 수소불화탄소 (HFCs), 농업과 산업의 아산화질소 등을 포함함. ･ 이들 온실가스는 대체로 저감 비용은 낮은 반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데, 일례로 지구 온도 1.0℃ 상승의 절반은 메탄에서 기인한 것이며, 전 세계적 으로 HFCs 이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최대 0.5℃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메탄 배출 저감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 한 바 있음. ‒ 또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전략을 통해 경제 전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당부분 감축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은 대체 물질이 없거나 비용이 너무 높은 상황임. ･ 게다가 일부 가용할 수 있는 저감 기술이 있어도 비탄소 온실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가 해결책이 개발･보급될 때까지 비탄소 온실 가스를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2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첫째는 자연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의 확장이나 강화를 통해 토양과 해양 등 자연적인 탄소 흡수대를 이용 하는 것임. “넷제로 달성 위해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이산화탄소 흡수 규모 확대 필요”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 둘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것이나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은 초기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추가적인 연구와 개발, 보급이 필요 할 것임. ▣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기본축(strategic pillars)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4개 전략적 기본축(strategic pillars)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요구됨. ‒ (연방정부 리더쉽) 연방정부의 리더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2050 넷제로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를 준비시켜야함. ･ 여기에는 모든 부문에서 청정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투자와 인센티브, 미국의 휴유지와 경작지(natural and working lands)를 강화･지원하는 정책, 시장 변혁을 촉진하는 파트너쉽, 기후 리스크 공개 강화 등 금융 시장에의 기후 통합 확대, 법에 근거한 신규 및 기존 규정의 공포 및 집행 등이 포함됨. ‒ (혁신) 현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능한 빠르게 보급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정책은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learning-by-doing)를 통해 비용을 더욱더 저감 하는 데 기여함. ･ 게다가, 202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더 크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이 필요할 것임.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 조달과 더불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와 개발, 실증, 보급은 신규 무탄소 기술과 공정을 연구실에서 미국 내 공장과 시장으로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오늘날 실시되는 R&D는 2030년 이후 넷제로 전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것임. ‒ (지방정부 리더쉽) 미국 연방정부 체계의 기반은 중앙정부가 지역 내에서 선출된 정부와 권력을 공유하는 데 있으며, 이 같은 체계에서 정책 당국자는 경제활동, 에너지, 수송, 토지 이용 등에 관여함. ･ 따라서 모든 정부가 미국의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함.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지방 정부의 정책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미국 전체 배출량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훈이 되는 동시에 기후행동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사회전체 행동) 2050 넷제로 배출 달성을 위한 장기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 창의성, 다양성 등 미국이 가진 모든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자체 기구 운영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4개 전략적 기본축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9 도전적으로 행동하거나 미국 경제 전체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 대학과 문화기관, 투자자, 재계, 기타 비정부기구를 통한 연구와 교육, 시행에 더욱 광범위한 참여가 요구될 것임. ¡ 연방정부의 리더쉽, 혁신, 지방정부의 리더쉽, 사회전체의 행동 등 4개의 기본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 달성을 위한 미국 전략의 핵심을 구성함. ‒ 연방정부와 기타 정부 및 비정부 주체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장기 전략의 한 부분으로, 향후 발간될 ‘미국 국가 기후 전략(U.S. National Climate Strategy, NCS)’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임. ･ NCS는 연방정부 행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접근법을 담을 것이며, 이 같은 접근법은 또한 지방정부와 사회전체의 폭 넓은 노력을 지원할 것임. 3.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편익과 국제 공조 필요성 ▣ 탄소중립 달성의 편익 ¡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은 미국 경제의 현대화, 환경오염과 기후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담 해소, 모든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향상,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미국인들이 상당한 순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공중보건) 청정에너지를 통한 대기 오염 감소로 8만 5천~30만 명의 조기사망과 1,5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보건 및 기후 피해를 방지할 것임. ･ 이로 인해 2050년까지 미국에서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따른 비용 1조~3조 달러가 경감될 것임. ･ 또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원주민 지역사회에 가중되는 오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경제성장) 새로운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미국은 근로자의 희생 없이도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열펌프 등과 같은 중대한 신규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음. ‒ (갈등 감소) 홍수와 가뭄을 비롯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은 대규모 이동과 갈등을 유발해왔음. ･ 미국 국방부는 기후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 이라고 인지한 바 있는데, 무탄소 기술의 비용 감축을 포함해 미국이 조기 행동을 취한다면 세계적으로 빠른 대응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들 행동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해 상당한 순편익 발생”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궁극적으로는 세계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 ‒ (삶의 질) 넷제로 달성을 위해 미국 경제를 현대화하면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 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초고속 철도와 대중교통 지향형(transit-oriented) 개발은 배출 저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더욱 연결되고 접근 가능한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른 국가의 동참 필요 ¡ 현재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1%를 차지함하고 있는 바, 미국이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데 중대한 직접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이 같은 노력은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통해 청정기술 비용 하락을 촉진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점은 미국의 기후 리더쉽 덕분에 이미 다른 주요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최소 40% 감축과 일치하는 2030년 NDC를 채택 하였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면 지구온난화를 1.5℃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금년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전적인 NDC를 발표했으며, 캐나다와 일본 정상도 더욱 강력한 2030 목표를 새롭게 발표하였음. ‒ EU와 영국은 이미 강력한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회의 이후 한국과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국가들이 전지구적 온도 상승 1.5℃ 제한 실현이 가능 하도록 저감 속도를 높이고자 NDC를 상향 조정하였음. ‒ 이들 국가는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다른 주요국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Nov 2021.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다른 주요국의 동참 필요”

나의 의견 : 미국에서 제시한 21년도 탄소저감대책을 살펴보았다. 석탄과 전기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에너지등 신재생에너지전환이 대부분이었다. 재밌었떤 내용은 탄소중립의 달성의 편익이다. 탄소저감으로 기후변화를 막는다면 기후변화로 인새 발생되는 피해에 따른 비용 1조~3달러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이 공중보건 향상 및 기후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순효과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리포트였다.

[21-23-포커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pdf

519.5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