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무산 위기:강원도민일보

[하재풍]

고교 무상급식 무산 위기

도 시장군수협 불참 결정
“추가 부담… 재정난 심화”

신현태

승인 2013.10.25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4일 오후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에 확대 시행 예정인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도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20％ 지원안을 갖고 강원도와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가 내년도 고교생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내년에 고교까지 확대 시 무상급식 추가 부담액은 396억원으로 시군은 52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내 시장·군수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세수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추가 재원을 지출하면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자치단체 중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강원도에 보냈으나 강원도는 2주일이 넘도록 시군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광준 회장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도내 9개 지역에 이른다”며 “무상급식 지원 결정사항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시장 군수들과 다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부단체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도와 협의를 하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교류를 하기로 했다.

이어 알펜시아리조트 회생을 위해 시 군의 휴양시설 확보시 알펜시아 콘도 회원권을 우선 구입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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