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볼매수호천사]

  
굳건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십시오.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참조] '대장동 방지법' 상정 시도한 與.. "예산안이 먼저" 일단 막아선 野 (daum.net)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시사타파TV_7분 34초 분량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재명은합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YouTube

[볼매수호천사]

이번 기회에 부동산 관련 특혜
완전 제로화와 부당이익 환수 제도 꼭 마련해 주시길~``

[알밤]

이재명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