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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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현물출자하여, 지입회사와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입니다.

2. 의뢰인과 지입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무시하여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자신 소유의 화물트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찾아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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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입회를 상대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지입회사는 오히려 위 자동차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상대방과 지입회사의 대표이사는 서로 동업관계로 얽혀 있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태였음)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지입회사의 장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의뢰인이 위 화물트럭을 매수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정을 모두 주장, 입증을 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승복하여 상호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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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화물트럭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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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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