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의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알아 봅시다.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인 조경공사업은 공사셰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 및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

법인 사업자는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두배인 10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이 평가가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추가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31좌 예치가 되고, 1죄당 금액이 150 만원 가량으로 약 2억원 예치 됩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6인의 인력중 4인은 조경분야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2인은 각각 건축과 토목분야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 4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이거나 조경 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분야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제 출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조경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키여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고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화와 인터넷 설치 필수 )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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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