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사태와 김기식

[양형식]

삼성증권과 김기식 Twilight

삼성증권 문제가 터졌군요.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계는 대략
1억 2천주인데, 28억주를 배당을 한 게
큰 문제고, 이것이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랍니다..

주식시장도 부동산처럼, 자전거로, 담합과
같은 식의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초가 되었죠.

없는 주식을 찍어내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면
별의별 짓들이 자행될 수가 있겠죠?

이거 계속 파고들면, 주식 하던 개미들이
짱돌들고 거리로 뛰쳐나올 지도 모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이길
수 없는 도박판이거든요.

삼성 증권문제 터지자마자,
김기식 문제가 터지는 군요. 김기식은 삼성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 하나 입니다.

삼성가의 지분은 삼성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3대에 걸쳐 세습이 될까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삼성의 지분 구조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을
2가지만 말한다면 국민연금과 삼성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생명에 보험을 들면,
그 보험금이 이재용 일가의 삼성 지분 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돈으로 자기 지분을
하는 꼬라지죠. 국민연금도 국민이 낸 돈이고,
삼성생명 보험금도 국민이 낸 돈인데, 이 돈
들이 삼성가의 주요 지분을 만들어 냅니다.

김기식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왜? 대기업이
지분장사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가의 지분놀이를
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하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되었으니, 삼성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삼성 쫄다구인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연일 지져 대고 있는
거랍니다.

거기에 삼성증권 사태를 가리려고 김기식은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개미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증권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앉아서
한국의 대기업 생태계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364569&bbsId=D125&pageIndex=7


다 싹 리셋 해주길 바랍니다
아모개 대사가 또 생각나네요
" 왜몰랐을까 싹다 쥑여불고 다시시작할것을 ㅠㅠ"
가진것들의 어마무시한 탐욕을 인간이건 신이건 용서하지 않을것임을 믿습니다

" 싹 다 리셋!....."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몰랐을까.....다시 시작할것을"이란 말은 누구 대사입니까?


김기식 여비서 로 기사 검색을 하니 가관입니다. 미투 공작을 누가 만든건지 대놓고 보여주다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주 커밍아웃을 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해외출장에 여비서를 데려갔고 또 그 출장경비를 모 금융기관이 부담하였다는 것이 문제인데..이참에 최근 10년동안 국회의원 외유현황 전모를 취재 공개할 수는 없나? 누가 누구의 스폰서를 받았는지..분명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정치발전이 온다는 사실. 다 청산하고나면 아무도 정치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죠. 정치없는 정직한 세상이 올려나?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태헌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착오 배당 사태와 관련해 대응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김 원장이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논란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한 만큼 삼성증권 사태 등 현안에 집중하면서 금융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9일 밝힌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오전 9시30분) 사태가 벌어진 뒤 1시간가량 지난 10시25분에 삼성증권으로부터 구두보고를 접수했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해 관련 회의를 개최됐다고 한다. 또한, 회의 후 삼성증권에 투자자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는 보도자료 발표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일 오후 6시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오류와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피해보상을 요청할 경우 소송 등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를 발표한 같은 시간 삼성증권으로부터 서면 사고보고도 접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증권 감사실장 등으로부터 구두보고를 접수하고, 금융위 주재 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9일엔 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 및 현장검사에 나서는 한편,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증권회사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원장도 이번 사태가 단순히 삼성증권 직원들 개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에 선을 긋고, 증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삼성 측에선 (배당 입력)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발표했으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심각하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직후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고,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이번 사태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삼성증권에 대해선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김 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무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김 원장의 대응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정도의 자본시장 초유의 사태라면 사건 발생 당일 금감원이 삼성증권을 장악해 모든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등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이는 최근 하나은행에 20여명을 투입해 15일간 1년치 채용 비리를 검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금감원이 아직도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하게, 엉터리 기준과 판단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증권 거래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출처 다음카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장하성-김상조-김기식 이 세명이 옛날부터 삼성 조져왔음

[김기식 파문 확산]검증 맡은 조국 민정수석 ‘방패’ ‘저항 세력의 불순 의도’ 인식도

작성자:노송





[김기식 파문 확산]검증 맡은 조국 민정수석 ‘방패’ ‘저항 세력의 불순 의도’ 인식도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청와대 ‘김기식 사수’ 왜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원장직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김 원장 사퇴 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 의혹이 커진 데는 금융개혁 저항 세력의 ‘김기식 흔들기’도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원장 거취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어제 드린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김기식 사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원장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명한 사람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요? 법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다고요? 도덕적으로는요?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갑시다’ 하는 것이 대통령 스타일”이라며 “김 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김 원장 사퇴가 청와대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53·사진)이 검증에 재검증한 상태에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면 청와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김기식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금융개혁 흔들기’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인식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개혁 대상 쪽에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여기서 물러나면 금융권에 시사하는 메시지가 꺾인다”고 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비판 기류가 확산되면서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자세한 여론을 파악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11520001&code=910100#csidx7b2114667788726a3cdd33332ca7076


노송00:15

조국 민정수석과 氣싸움이 되는 갑다.


노송님 안녕하신지요 ^^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로써 금감원장으로 김기식이란 이름이 올랐을때
수구세력의 집중 반발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심각한 수준이군요

한국의 금융은 말이 금융이지 세계최하위 수준의 금융이라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날 한국의 금융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미래가 없다는 체념으로
떠나야 했으니요

조금더 미래를 위한 선택이 있다면 반드시 금감원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인물로 차선이라면 김기식이란 인물은 지금의 난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김기식 본인이 했던 말들에 본인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번 일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억지로 강행할 순 있겠지만 칼날이 한번 무뎌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문대통령은 왜 김기식을 굳이 금감원장에 앉히려는 걸까요?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깨고,
이재용을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낼
key maker 가 금융감독원이며
그 일을 해낼 적임자가 지금으로써는
김기식이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촉박한 시간에
대법14명이 또 잔꾀를 부리면
촛불은 미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망나니가 목을 벨땐
무딘칼이 더 고통을 준다
수구세력에 모글 무딘칼로
좋을시구

김기식 흔들기는 돈, 여자, 회의론, 물타기 등등 적폐언론이 부릴 수 있는 프레임은 다 갖다붙인 마타도어의 결정체다. 더구나 모든 매체가 떠든다. 게다가 선거,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에 편승해 '부담감'의 소재로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댄다. 초유의 삼성증권 사태를 읽은 김기식의 눈은 보편적이고 정확했다. 대한민국 자본적폐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눈먼 돈은 비밀이 많다. 돈에 환장한 것들이 김기식을 끔찍히 환장해하는 이유다.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가는 그것들의 저항. 깨야한다.

금감원장 자리가지고 이렇게 국회와 언론이 떠들어댄적 있었나? 경제권력 가진넘들 농단질 이제좀 바로 잡겠다니까 난리치는놈들, 뻔하지않냐? 김기식이란 사람이 금융개혁에 적임자라서 대한민국 금융수준이 우간다를 앞설까 두려운 적폐세력들이 난리도 아니네...기자들은 그런 놈들과 그렇게 친한가? 문재인이 사람 하나는 잘 뽑았나보네? 금융마피아 자한당 입진보 정의당등 야당넘들과 조중동 모든 기레기들 합동으로 김기식 끌어내리려 개난리 치는거보면...정말 저승사자를 제대로 뽑았나보다 삼성과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개콘찍는 느낌이랄까? 아는 국민은 배잡고 비웃을것이고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국민들은 덩달아 설레발칠거고...


김기식 금감위원장 죽이려고 병풍 뒤에서 기레기 언론 움직이는 놈들 다들 알잖아 삼성 삼성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일 정말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미췬쉐끼들 1.2심 판사 죽여버리고 싶을정도 여기다 대법원장 김명수도 정말 무능함 아무런 관심없음 완장놀이에 정신없음 이놈의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삼성 조선 동아에 당하고만 살건가? 삼성등 적폐재벌기득권 이놈들이 언론재단 이용해서 기레기들 외국유학시켜주고 돈찔러주고 장학생으로 키워왔는데 기레기들이 보답을 해야겠지요.. 참 내가 쓰면서도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 뭐 이런나라가 다 있는지. 가히 재벌공화국이라고 봐도 무방


MBC 스트레이트
삼성 장춘기 문자가 생각난다.
조중동/기레기들이 외쳤던 "충성, 충성~" 맹세~
김상조를 그토록 물고 늘어졌던 삼성기레기들이
김기식의 재벌/금융개혁이 두려운거다~
꼬투리를 잡아 흠집을 내서 낙마시켜
"금융개혁 좌초"를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어제오늘 일인가?
원칙대로 조사하면 김성태부터 걸린다.
지금 조중동/자유한국당이 개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흔적을 지우고 싶은거다.
삼성증권/삼성노조파괴건/이재용건/장춘기문자건/장자연사망건 등
위기에 선 삼성/조중동의 대반격이다!

이재용도 풀려낫는데
뭔 삼성 죽이기가 잇것소.
외삼춘이 이정권과 뗄래야 뗄수도 없을텐데요.
다 부질없는 기대들이오.
청와대 터가 아주 안좋은가 보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김기식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이렇다.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이고, 국회, 정부,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녔다는 것이다. '여성 인턴' 논란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피감기관에 특혜를 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공방도 있는데, 이를 떠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 자체부터 문제인 것은 맞다. 이 부분에 대해 김기식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기식이 금감원장 직을 수행하는 데 이같은 이력이 흠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맞다.


그러나 누가 김기식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김기식은 19대 국회에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초선 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4년간 일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금융즉, 은행, 보험, 증권, 대부업 등 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을 두루 다루는 곳이다. 금융 전반을 다루다보니 전문성을 갖춰야 해 국회의원들조차 정무위원직을 수행하기 까다로워한다고 소문난 곳이다.


이 곳에서 그는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금융업 관련 모든 법안들이 김기식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김기식이 추진했던 법안 중 대표적인 게 이른바 '삼성생명법'이었다. 김기식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업법의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보험사 총자산의 3% 이내) 원칙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주당 24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의 취득원가로 보유하며 총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해왔던 삼성그룹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이슈였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이 법에 대해 "이런 뒤틀린 원칙이 우리 법에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삼성생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의결권·지배권 행사의 도구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당시 박근혜 정권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의 힘은 약했다.


김기식은 2009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현 자유한국당 대표) 밀어붙이다 한차례 실패한 후 그의 후임인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날치기 처리했던 금융지주회사법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등을 소유한 재벌이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토대로 비금융 산업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법안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재벌 특혜 법안'은 2014년 김기식 전 의원이 폐지 법안을 내면서 사라졌다.


김기식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무산시켰고,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기업은 물론 은행, 보험 등 금융계의 눈엣가시였다. 적이 많이 생겨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 봤다.


"이번 '피감기관 출장' 논란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이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관행'에 충격파를 줄 수 있는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논란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다? 자신들도 '피폭'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논란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제기된 것을 잘 봐야 한다. 김기식 임명에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김기식이 그동안 한 일들을 보면, 업계에서는 그의 금감원장 임명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운털이 박혀도 한참 박혀 있는 셈이다. 김기식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다. "


누구라고는 지목할 수 없다. '시스템'의 저항이 느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한가지 더. 김기식의 임명을 두고 "잘난체 하더니 꼴 좋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얼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 들렸던 소리와 똑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해성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이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고 한다.


그는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을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03년 당시 서동구 KBS 사장 임명을 반대했던 김기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의 (당시 사무처장) 김기식 씨였다"며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그쳐서 결국 그날 간담회는 허탈하게 끝났다"고 했다. 그는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할 때 반대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김기식 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노무현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변 인물들의 실체를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거짓 공세를 벌였던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이해성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실소를 자아내지만, 이해성 위원장이 소개한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을 몰아붙였던 인사를 금감원장에 기용했다는 점 뿐이다.


금융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미움을 받는 인사', '적이 많은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금융 개혁에 기대감을 품게도 한다. 이번 논란이 벌어지기 전 '재벌 저격수'인 그에게 기대를 품었던 인사들도 꽤 많았다. 그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피감기관이나 기업 등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나선 국회의원의 사례가 수천 건이라고 한다. 정치자금을 보좌관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례는 물론, 심지어 정치자금으로 가전 제품을 사들인 의원까지도 있다고 한다. '제 눈에 들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유독 '시민단체 출신'인, '깨끗해야 마땅한' 김기식만 문제될 일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당은 김기식 임명이 "주사파"들로 하여금 "금융을 지배"하도록 하는, 체제 전복적 나라 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김기식 논란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재벌 금융 개혁의 당위성, 둘째 국회 관행 개혁의 당위성이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특혜들을 근절해야 할 숙제를 안았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기식만 몰아붙이는 상황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세열 기자 ( ilys123@pressian.com)

《이래서 대한민국 삼성방패들이
총동원 된겁니다.정의당까지ㅡ》✔

김기식표 '보험 규제' 꺼내면 .. 삼성생명 20조 주식 팔아야 | https://t.co/sVwtlrzVxf



오늘 취임 .. 과거 주장으로 보니,계열사 주식, 보험사 자산의 3%제한 "취득원가 아닌 시가 계산을" 밝혀,금감원서 소비자 보호기능 분리,금융위원회 폐지 보고서 내기도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기식(52)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1999년 1월 통합 금감원 출범 이후 시민단체나 정치인 출신이 원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주말 동안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감원 간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원장은 2일 오전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장으로서 정책 구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참여연대·정치인 출신 첫 금감원장의 취임을 고강도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금감원장을 합쳐 ‘참여연대 삼각 편대’라는 말도 나온다. ‘경제 검찰(공정위)’에 이어 ‘금융 검찰(금감원)’까지 참여연대 출신이 수장을 맡으면서 재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공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향신문 기고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오랜 관치와 함께 재벌과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입법에 실패한 과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장부 가격으로 평가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소신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만 소유할 수 있다. 이때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정한 게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감독 규정은 금감원이 개정안을 건의하면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대기업 지배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보험업법 개정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법안이 폐기됐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규정이 바뀌면 삼성생명의 경우 20조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내다팔아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의원 시절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주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법안은 앞장서 저지했다. 대부업 금리 인하, 은행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축소 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도 나설 전망이다. 과거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2014년 10월 국정감사)는 말도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분리하자는 구상이다. 김 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더미래연구소는 대선 직전이던 지난해 4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한 민간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에서 분리)와 합치거나(1안), 기재부에서 국제금융을 떼어내 금융부를 신설하자(2안)는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에서 경제 관료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하성 실장과 김기식 원장의 구상이 주목된다.

금융 당국의 ‘쌍두 마차’ 격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 원장의 ‘악연’도 눈에 띈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이던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당시)을 ‘모피아’(경제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부르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은행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KB사태’의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 부원장은 동반 사퇴했다.

주정완·고란 기자 jwjoo@joongang.co.kr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18-04-04 18:48:05

수정 2018-04-04 18:48:05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대표적 시민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새 선장이 됐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정통 재벌 개혁파인 김기식 원장이 수장에 오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김기식 원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생명 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신의 소신 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삼성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무엇이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후원’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왜 보험회사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금감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업법 안에 아주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다. 이 규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에 유리해 ‘삼성생명 법’이라는 조롱이 따라 다녔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삼성생명만 해도 총 자산이 200조 원이나 된다. 이 돈은 당연히 삼성생명의 돈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 강화를 위해 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삼성생명은 막대한 고객의 돈으로 이재용이 그룹을 지배하는 일을 도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무려 7.5%다. 이 주식을 사는 데에 23조 원이 들었다. 이런 지원 덕에 이재용은 0.5%에도 못 미치는 삼성전자 개인 지분율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뿐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주요 삼성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기에 사용된 돈도 고객의 돈이다.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재용의 그룹 지배 강화를 도왔던 셈이다.

오로지 이재용을 위한 엉터리 감독 규정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은 대목이 바로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총자산 의 3%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6조 원 이상 살 수 없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 원이고 그 돈의 3%가 6조 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이상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7.5%로 시가로 환산하면 23조 원이나 된다. 이미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주식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한다.

감독 규정은 분명히 6조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독 규정에 묘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3% 기준은 시가(時價)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만약 재산세율을 10%로 정했다면 10%의 기준은 당연히 시가여야 한다. 1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재산세의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30조 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6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막대한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이재용을 지원한 것이다.

규정 한 줄만 고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험업법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규정을 고칠 리가 만무했으므로 법 자체를 고치자고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월간 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종걸 의원 등이 ‘삼성생명 법’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국회는 당연히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 법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또 한 명의 19대 국회의원이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이었다.

사실 금감원이 그 동안 이 규정을 안 고쳐서 그렇지, 규정을 바꾸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이게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업법을 통째로 바꿀 필요조차 없다. 금감원이 규정에 나와 있는 ‘취득원가’라는 단어를 ‘시가’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만약 금감원이 김 원장의 소신에 따라 이 한 단어를 바꾸면 삼성생명은 30조 원에 이르는 주식 최소한 20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러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재용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막강한 지배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보수언론과 야당의 김기식 원장 흔들기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해 내야 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 왜 그 소중한 돈이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일에 사용돼야 한단 말인가?

‘삼성생명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바로 잡을 적임자가 마침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다. 김 원장이 소신을 접지 않고 반드시 규정을 고치기를 소망한다. 고객 돈을 총수 지배구조 강화에 쓰는 이 비정상적인 삼성공화국을 이번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김 원장의 어깨에 한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다.

이완배 기자

출처 민중의소리

자유게시판심성증권 유령주식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김기식 낙마

작성자:D.N.A작성시간:20:44 조회수:255

댓글5

이건 삼성만 승자네요.

야당은 피감기관 지원받아 출장간 거 다 까면 ㄷㄷㄷ 되는 거고

세기의 금융사고친 삼성증권은 강한 의지를 가진 금감원장 낙마하면서 반사이익 봤네요.

이러면 더 센 인물로 후임가는 수 밖에 없네요.

기레기들 두고보자


더 쎈사람 지명 해야죠~~~아주 증권사 해체시킬...


더 센사람 임명해서 주식을 넘어 프랜차이즈 전반을 아주 씹고뜯고 맛보고 즐길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 와도 반대만 주구장창 할거같네요..

아 스트레스....평소에 욕 잘 안하는데...진짜 욕나오네요 ..


삼성 즌쯔.... 넘 화가 나네요


경향신문

“재벌·관료,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윤석헌은 누구?
안광호 기자입력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70·사진)의 차기 금융감독원장 내정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셀프 후원’ 등의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늑대로, 윤 내정자를 호랑이로 비유한 것이다. 대표적인 개혁성향 금융경제학자인 윤 내정자가 향후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을 나온 윤 내정자는 197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금융개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말 내놓은 금융혁신 권고안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개혁성향 의지를 보였다.

평소에는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는 2015년 3월 언론에 게재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 유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축소 내지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금융감독의 쇄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 속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금융산업 위험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금감원 안에서는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앞에는 과제도 산적해있다. 가장 큰 현안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혹도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실추된 금감원의 위상 확립과 신뢰도 제고도 난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다 공급자 측면에서 정책과 감독을 펼쳐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하고, 감독기능도 보다 엄격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금감원의 신뢰 회복, 정의롭고 따뜻한 금융감독, 금융사의 안정성 회복 등에 무게를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양형식]

삼성증권 사태를 보며 외형상 비윤리적인 행위로 욕을 먹더라도 감수할만한 감수해야하는 어떤 위험한 과제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겠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삼성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실력행사 혹은 거래사고를 핑계로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다.

[양형식]

김기식, 삼성증권 대응 고삐..
"개인 실수 아니다" 일축
https://t.co/u6nF6nMhFN

하나같이 직원의 실수,
시스템상 오류라고 하던 개레기들..
유령주식 만들어낸게 오류고 실수냐?
이번엔 너무 크게 질러서 걸린거지?

쓰레기 야당들 김기식 몰아내려는
이유도 분명해졌네.

삼성증권을 폐쇄하라!

[양형식]

“굴러들어온 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은
16명,
100만 주 팔아 350억 챙긴 직원도.
매도주식 총액은 2천억 원”

길에 떨어진 돈 주워도
‘점유이탈죄’인데,
알고도 내다 팔았으면,
‘공금횡령죄’?

회사 시스템도 문제지만,
공매도 금지도 생각해봐야.

공짜 좋아하다 감옥간다. https://t.co/hLxU8BBzRF

[양형식]

김기식 금감원장이 꼭 필요한 이유

삼성증권 이재용 승계과정도 조작?
https://t.co/A00AKNBAQ3
삼성증권 직원실수가 아닌이유?
https://t.co/lBJMAGMPG1
증권사 유령주식으로
이득 챙길수있다
https://t.co/dOIQW8TlZG
한국당의원들도 접대식 해외출장
국회의 관행?
https://t.co/FgiUvs0FEk

[양형식]

김기식죽이기 올인한 조중동 뒤에는 삼성증권,... 김기식지켜야합니다 https://t.co/HdFRaBhhzW #ppomppu #뽐뿌

[양형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론대로 보험업법 개정하면 삼성생명은?
https://t.co/85jLEe4Mfz
① 총자산 3% 초과 삼성전자 주식 17조 원 팔아야
② 유배당보험가입자,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 가능

[양형식]

주가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관행처럼 해오던 소규모의 조작질이 담당직원의 실수로 금액이 너무 켜져서 틀킨 사례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삼성증권 직원이 얼씨구나 하고 팔아치웠다는 헛소리는 우리집 고양이가 실수로 클릭했다 수준의 넌센스....ㅋ

https://t.co/XqRTo9uuGJ

[양형식]

진짜 적폐는 금융 적폐들
엄청 큰 사고를 치지만 아무도 모름
대우조선 성동조선 수십조를 혈세 쓰지만
수십조가 과연 잘 집행됐는지 알수없음
참여연대를 무조건 믿는 이유는 진짜 적폐를 가릴수 있는것이 김기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적폐 짜고치면 대한민국 한방에 날아감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