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들꽃]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출자증권 특별환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절차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서식 다운로드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출자증권 특별환가(매각)명령신청

출자증권압류및인도명령(3채무자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매각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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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 판결문 있을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법정최고금리 인하 2018년 법정이자 '연도별 법정최고이율 포함'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채 무 자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  (114671-0001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7,161,634원정

[청구금액 내역 :

 <1> 금 4,818,279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금원)

     <2> 금 2,318,055원정 

         (원금 4,496,654원에 대하여 2014.02.26부터 2015.12.29까지 672일간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금 25,300원정   (집행비용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 21,300원의 합계금)

 위 <1> ~ <3>번 금원의 총합계 금 7,161,634원정]

압류할 증권의 표시 : 별지기재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출자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위 출자증권 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체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 19601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 별지목록기재 출자 1구좌당 2015년11월17일 현재 1,369,520원정의 367구좌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위 출자증권을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위 출자증권의 인도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이행권고결정정본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각  1. 위임장

1 통 1 통 1 통

                               2015.       .       .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7,161,634원정

 채무자   합자회사      (111111-000029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출자지분권(출자증권)

- 아   래 -

1. 출자1구좌금 : 금 1,369,520(2015.11.17.현재)

2. 출 자 좌 수 : 367좌

3. (출자)예치금액 : 502,613,840원

- 끝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채 무 자    합자회사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

위 당사자간 귀원 201  타채         호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 결정정본 송달 후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금액.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금액.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와 금액.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와 금액.

                               2015.       .       .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출처] 출자증권압류및인도명령(3채무자건설공제조합)|작성자 7sh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