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비정규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2021년 4월 비정규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문글

http://www.workingvoice.net/xe/index.php?mid=field_movement&document_srl=312764#0

기간제

○ “비정규직 경력 인정” 권고 세 번 무시한 경북대병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 공표 … “고용상 차별 해소해야”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3

○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24명 퇴직, 충원은 ‘0’명

시급 130원 올려 달랬더니 대학쪽 동결 주장 … 공공운수노조 “인원감축 중단하라” (2021.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1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가 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를 충원하지 않으면서 남아 있는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원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24명(청소 8명, 경비 16명)의 노동자가 만 70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했다. 현재까지 인력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지부는 “매년 연세대는 청소·경비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2019년에는 건물 초소 폐쇄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년퇴직하는 경비노동자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새 경비인력은 44명이 퇴직했지만 모두 미충원됐다. 경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출동경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화직은 같은 기간 40명이 퇴직했지만, 25명만 충원됐다.

인력이 감소하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졌는데,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2개 대학교분회와 17개 용역업체가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했지만, 연세대는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노조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시급을 9천260원에서 9천390원으로 130원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감안한 요구안이다.

지부는 “연세대와 함께 교섭을 진행했던 동덕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고려대안암병원 주차직, 홍익대 미화직, 이화여대 노동자들은 이미 시급 130원 인상에 합의했다”며 “연세대가 퇴직 인력 미충원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간접고용

○ [15년간 일당 3만원 올랐다] ‘골병 드는 직업’ 파워공 ‘파업’ 잇따라

삼성중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도 작업거부 … 한 달짜리 계약서 쓰고 잔업·특근 없어 급여 반토막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9

○ ‘갑 위의 갑’ 원청회사 갑질은 ‘무법지대’

직장갑질119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제도 없다”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1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복직 합의 불이행 ‘논란’

정규직 정년퇴직에도 복직 안 돼 … “물량 없어 인력 공백 발생 안 해” (2021.4.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3

○ [LG트윈타워 부당노동행위 논란] 투쟁 중단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원 건네

탈퇴 조합원과 맺은 합의서엔 ‘돈 줄 테니 비난행위 중단’ … 공공운수노조 “노동부·검찰, 철처히 수사해야”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0

○ [세계 1위 석유화학단지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저임금·고용불안·산재 내몰려

정규직 임금의 30~40% … “목숨 걸고 일한다” 증언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8

○ “아시아나케이오 복직 이행을” 공항노동자 동조단식

복직판정 불이행에 해고노동자 정년 열흘 앞 … 공공운수노조 “부당해고 복직명령 이행하라”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0

○ 대우조선해양 파워공-사내하청업체 교섭 ‘난항’

3월31일부터 작업거부 … 임금인상 두고 입장차 (2021.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5

○ 단협 어기고 임금체불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4곳 중 3곳 지난달 급여에 임금인상분 반영 안 해” … 노조 “원청, 법 위반 협력업체와 계약해지해야”

(2021.04.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86

공공부문

○ [일 5시간 근무 계약직인데] ‘24시간 대기조’ 노인생활지원사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뒤 새벽에도 벨 울리면 출동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0

○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하라”

울산시 구·군 CCTV 관제요원 정규직화 갈등 … “고용불안에 노조원 배제 우려”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8

○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

오세훈 시장에 쏠린 ‘눈’ 노동자는 불안 가중 … 노동계 “노·사·전 협의기구 조속히 꾸려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4

○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들 “불법업무지시 관리감독하라”

“매년 본사 공문 내리지만 은행 현장은 변함없어” (매일노동뉴스 2021.04.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8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중 임금 가장 낮은 ‘국방부’

이발사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밑돌아 … “국방예산 0.001%만 투자해도 처우개선” (매일노동뉴스 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8

○ 수도 정비·점검 노동자 정규직 전환 또 멈췄다

수자원공사 전환 대상 확대 요구, 노조 천막농성 … “퇴직자 포함시 노동자 상당수 고용위기”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7

○ 자치구는 ‘수의계약’ 남발, 업체는 노동자 밥값 ‘떼어먹기’

인천시 기초자치구 잇단 비위 논란 … 노조 “지자체·유착관계 끊어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2

▲ 인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일요일 저녁마다 지급받는 두유와 빵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7천원의 급식비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급식비를 공제하고 이런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사처분은 솜방망이 조치에 그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7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회사와 위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는 노조가 지난해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대상은 인천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다.

7개 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7개 구는 최소 6억원, 최대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중구와 미추홀구·남동구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적지 않았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각 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각 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모든 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의 감사처분은 징계, 문책,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고발로 나뉜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기준, 감사원법,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규범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주의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나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해 실시한다.

인천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노동자들의 급식비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는 인천시 중구와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곳이 3년간 노동자 130명의 급식비 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금명세표에만 급식비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1주일에 한 번 빵 1개와 두유 2개를 지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런데도 부평구는 “세세한 항목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인수 노조 조직실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밥값 착복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처리가 지연되는데 지자체와 용역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끔 하는 더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생활고에 딸의 죽음, 불행 덮친 한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

5인 가족에 17년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월 202만원 … “아이들 뒷바라지할 정도라도…”

(매일노동뉴스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1

○ 같은 공무직인데 임금제도 차별하는 군위군

민주연합노조, 모든 공무직 호봉제 적용과 직장내 괴롭힘 해결 요구 (2021.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9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부산대병원이 ‘꼴등’

14개 병원 중 유일하게 논의 시작도 못해 … “코로자19 종식하고 논의하자” (2021.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5

○ “시험치고 입사하는 것만 공정이라고요?”

“불공정” 논리에 상처 입은 건보공단 상담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10

특수고용

○ “아파트 지상출입 금지 조치, 택배노동자 건강 위협해”

택배노조 “손수레·저탑차량 이용하면 사고·질환 유발”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5

○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집단 이해대변 어렵고 저숙련·저임금 고착화 우려

노동연구원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보고서에서 제안 (매일노동뉴스 2021.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

○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방송산업 인식 깨야”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노동자’ 판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성 확대로 나아가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2

○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신청 1년 새 2배 증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집단가입 상황 반영 …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무대책 일관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4

○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커넥터’ 구분 없앤 속내는?

“쿠팡이츠와 경쟁 탓 ‘주문·배달 일원화'” … 라이더 “기대 반, 우려 반” (2021.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7

○ 택배차량 출입금지 강동구 아파트 “CJ와 저탑차량 합의했다”

택배노조 “근골격계질환 위험 가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택배사 고발” (2021.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9

○ 보험설계사 자회사로 넘긴 한화생명, 노조활동 ‘재갈’?

산별노조 간부에 업무방해·퇴거불응 법적조치 경고 … 보험설계사들 “자회사 단체교섭 하라” 촉구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1

○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MD 첫 불법파견 판결

법원, CJB청주방송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 고 이재학 PD 대책위 “불법적인 고용관행 시정될 것”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58

○ 절차만 두 달 ‘원점’ 돌아간 쿠팡 교섭

서울지노위 19일 “교섭대표노조 없다” 판정 … “쿠팡, 쿠팡이츠 분사 결정으로 절차 무력화”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0

○ [방송계 비정규직 고용 남발 개선될까] 청주방송 프리랜서 PD ‘근기법상 노동자’

노동부 감독서 확인, 방송작가도 절반 이상 해당… 지상파 3사도 27일부터 근로감독 (2021.04.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3

○ [2년 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논의했는데도] 드라마 스태프 장시간 노동은 ‘현재 진행형’

KBS <오월의 청춘> 주 68시간 근무 계약서 논란 … “KBS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야”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8

○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앞으로 파업 가능해진다 (한겨레 2021.04.1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0821.html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앞으로 파업 가능해진다

○ “하루 쉬면 20만원 내야” 택배·마트 배송기사가 아파도 못 쉬는 이유 (한겨레 2021.04.19.)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1642.html

○ 가사노동자 휴가·퇴직금 보장…70년 만에 ‘노동법 사각’ 해소 (경향신문 2021.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2109015&code=940702

산업재해

○ ‘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한 학기 조리일 81% 튀김·볶음·구이 … “폐암 위험 높은 조리흄에 노출” (2021.04.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2

○ 신세계 쓱닷컴 새벽배송 전담하던 40대 노동자 사망

매일 심야에, 주 5일 근무 … 급성 심정지로 업무연관성 여부 주목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9

○ “극단적 선택 생각” 위태로운 가구방문 노동자

고객 횡포에, 회사 방치에 10명 중 4명 “자살 충동” … 감정노동자 보호 법·제도 ‘무용지물’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2

○ 산재사고 이후 요양기간 길어지자 해고통보?

울산산추련 현대중 원·하청 고발 (2021.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8

○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화물 맡긴 회사 다르다고 화물노동자 산재 불승인

노동부 “운송품목 충족해도 주된 사업장 내 재해만 인정”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6

○ 산재사고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사각지대 재확인 (한겨레 2021.04.1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0961.html

○ ‘상습 가혹행위 피해’ 최숙현 선수 죽음, 산재 인정…체육계 처음 (경향신문 2021.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11643011&code=940702

○ ‘산재적용제외신청 대필’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 산재 인정 (경향신문 2021.0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05001&code=940702

노사관계

○ LG트윈타워서 집단해고 청소노동자들 농성 종료 (경향신문 2021.0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915001&code=940702 

이슈

○ “생활 연대에서 단결권 실현으로” 노동공제회가 뜬다

노조할 권리 박탈당한 노동자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 주목받아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6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은 여전히 ‘빨리빨리’

건설노동자 85% “달라지지 않았다” … 건설노조 “안전과 고용안정 위해 투쟁” (매일노동뉴스 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4

○ [이주노동자의 노동절] “코로나 걸리면 본국 가야 한다며 마스크는 딱 한 장 지급”

지원은 후순위 ‘차별’ 진단검사만 시행 … ‘Free Job Change’ 마스크 쓰고 서울 도심 행진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9

○ 노년아르바이트노조 설립 추진한다

29일 준비위 발족 … 70대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도 발간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0

○ 요양보호사 “폭언·폭행 항의했다 해고” 인권위 진정

요양서비스노조 “인권침해 막을 매뉴얼 제정 권고해 달라”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