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판 헌법 핵심정리 오타 정리 및 추가 개정 내용 (2015 최신 판례 및 개정법)

[민중사랑]

2016년도 대비 핵심정리 추가 내용!!

47페이지

신분에 의한 제한 - 법개정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있다)

수형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년 미만, 집행유예자는 있다)

49페이지 박스 아래 추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헌재 2015.7.30. 2012헌마402) ▶ 합 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3페이지

(2) 에 추가

(2)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시·도

53페이지

(3) 보궐선거 - 4월중 첫 번째 수요일(1년에 1번)

54페이지 선거운동 x

투표독려(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

92페이지 맨 아래

간통죄의 형사처벌과 성적자기결정권(헌재 2015.2.26, 2009헌바17) ▶위 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01페이지 표 다음 추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헌재 2015.6.25. 2013헌가117) ▶ 합 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1 페이지 명확성 표 아래 추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헌재 2014.9.25. 2013헌바28)- 합헌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2페이지 첫 번쨰 판례 교체 (판례변경)

3.동일한 범죄에 대한 외국의 확정판결(헌재 2015.5.28, 2013헌바129) ▶헌법불합치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108페이지 맨 아래

1년마다 사진 갱신(헌재 2015.7.30. 2014헌바257) ▶합 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진’부분은 합헌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헌재 2015.7.30. 2014헌마340)▶헌법불합치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보관(헌재 2014.8.26. 2011헌마28) ▶기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114페이지

종교의 자유 맨 마지막 추가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4주에 1회(헌재 2015.4.30. 2013헌마190)▶기각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31페이지 직업의 자유 맨 아래

청년고용할당제(헌재 2014.8.26. 2013헌마553) ▶기 각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헌재 2014.9.25. 2013헌마424) ▶기 각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헌재 2015.6.25. 2011헌마769) ▶인 용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141페이지 맨아래

재심사유에서 명백한과 새로 발견된 때(헌재 2014.7.26. 2012헌바277) ▶합 헌

‘명백한’의 사전적 의미에 재심제도의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명백한 증거’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54페이지 표아래

설립신고제는 합헌이다.(헌재 2008.7.31. 2004헌마9) ▶합 헌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립에 있어 신고제를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는 법외노조 (헌재 2015.4.30. 2013헌마671) ▶기 각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155페이지 맨아래

6.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헌재 2014.8.28. 2011헌바50) ▶합 헌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58페이지 치과 판례다음

치과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헌재 2015.5.28. 2013헌마799) ▶위 헌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치과일반의와 치과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치과전문의들의 2차 의료기관 종사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159페이지 맨아래

중혼취소권의 소멸(헌재 2014.7.26. 2011헌바275) ▶합 헌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불허(헌재 2014.8.28. 2013헌바119) ▶합 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친생자 추정조항(헌재 2015.4.30.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175페이지 안전행정위원회 변경

9. 안전행정위원회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201페이지

상호관계 수정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1

205페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65세 정년을 70세로

2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70세로 변경

227페이지

예외 법률규정 불처벌특례는 장래효 아랫칸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 추가

239페이지 맨아래 추가

해상경계획정 사건(헌재 2015.7.30. 2010헌라2)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죽도리의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6년도 대비 판

31페이지 2. 현행법상 구현, 권력분립·통제에서 복수정당제 삭제 이는 민주주의와 관련됨

40페이지 4. 절차적 요건에서 헌법 제6조가 아닌 제60조

58페이지 합헌에서 7번째 다른 죄와 경합범 --최근 판례 변경으로 위헌쪽으로 옮김

90페이지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에서 간통죄는 이제 침해를 인정한 판례로 변경

105페이지 2번째 판례로 비교 판례 추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2012헌바45) - 합헌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 결과 등록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각‘공소제기된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5페이지 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국선변호인 요건은 장기 3년이 아니라 단기 3년

107페이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내용에 추가

-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옷벗는 곳에서 설치금지(교도소, 정신병원 제외), 설치알림, 임의조작 X , 녹음 X

125페이지 2. 제한과 한계에서 목적 공공필요〈 공공복리(최신판례)

188페이지 소관상임위원회에 KBS사장 추가

205,208,220페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 65 -- 70으로 개정됨

2014년대비 판

47페이지 국회의원 정수 299명은 오류는 아니지만 현재 부칙은 300명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봐야함

64페이지 4. (1) 1) 구성에서 후보등록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을 20일부터 2일간으로

135페이지 72조 국민투표 플레지비트를 옆의 래퍼랜덤과 동일하게 역시 오류는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이 신임투표는 안 된다고 보니 그냥 플레지비트가 아닌 레퍼랜덤으로 보는 것이 더 수험적으로 생각됨

136페이지 침해를 부인한 판례에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은 침해가 인정되고 구금이 된 경우는 침해를 부인하여 합헌입니다.

186페이지 헌법 규정상에 감사위원추가 교재의 오류는 아니나, 탄핵대상자에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선관위위원이 들어가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불포함되며, 인사청문대상자에는 감사원장, 선관위위원은 들어가지만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은 배제된다.

202페이지 최근 특임장관 부분은 다 삭제 표아래 다 삭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의미없는 문장임

221페이지 일반 법관 정년은 63세에서 65세로 변경 올해 시행

230페이지 맨아래 법률해석부분은 최근 판례변경으로 삭제 최근 판례는 법률의 해석도 심사대상으로 봄

2015년대비판 추가 내용 + 오타 정리

14페이지 추가 헌법의 변천은 의식·무의식으로 모두 가능

21페이지 추가 제2차 개헌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21페이지 추가 제5차 개헌 무소속 출마 금지

24페이지 추가 영해와 관련 상선은 무해통항

24페이지 추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은 적용 영역이 달라 충돌하지 않으며,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다.

38페이지 추가 문화재의 보유, 보관행위 처벌은 위헌이나 은닉은 합헌이다.

43페이지 지구당 폐지는 기각이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존재

63페이지 국회의 감사기간은 20일 삭제됨 30일 범위내에서 결정

64페이지 법령의 의미에서 행정규칙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이 아니라 외부효를 갖는 예외적인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66페이지 주민소송에서 중복제소 불가, 소의 취하 불가

79페이지 (3) 우리나라의 경우 대사인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추가

80페이지 기본권 경합의 해결 최강, 최약효력설이라는 학설 존재

83페이지 이중기준원칙 입증책임에서 경제적 기본권에서 법원 삭제

88페이지 조문 적용범위에서 외국인 포함된다. 추가

94페이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합헌에서 합헌 삭제 (위헌인 것도 존재)

107페이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서 내용에 추가 개인정보는 비밀정보 뿐만 아니라 식별정보이며, 사자와 법인은 불포함

110페이지 내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국내 거주·이전의 경우 북한은 제외된다.

119페이지 판례추가 음란 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단순 소개·연결인 경우가 아닌 사실상 지배·이용한 경우만 처벌(대판 2003.7.8. 2001도1335)

137페이지 청원의 절차 처리 정부에서 이유명시의무 없고, 구속력이 없다. 추가

144페이지 형사보상 청구권 시효 2년 추가

149페이지 교육 범위에서 급식 X, 운영회비 O 추가

161페이지 군법무관 10년이상 재직시 변호사 자격부여는 합헌

171페이지 이원정부제는 동거정부일 때 총리의 권한 강화 추가

회의정부제는 위헌심사 불가능 추가

175페이지 위원회 비교에서 맨 아래 소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3개를 둘 수 있다.를 그냥 O로 변경

177페이지 일사부재의 허용 불성립의 경우를 X 쪽으로 이동

193페이지 인수위원회에서 백서발간 추가

203페이지 행정부소속(X) 이 부분 삭제 오해의 소지가 있음

208페이지 법관 신분보장 심의 법관징계위원회 - 법관징계위원회는 자문기관임 보통 심의라 표현하지만 자문기관임 조심

212페이지 심급제도 심급은 헌법사안, 3심제는 법률사안 추가

230페이지 다 입법작용, 법률 판례의 해석에 대해서도를 법률의 해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