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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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원 돌파’

등록일2019.01.23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2,000억원 이상 조성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8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되었다고 밝혔다.
 
‘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출연액(억원) : (‘15) 1,424 →(’16) 1,500 → (‘17) 1,571 → (’18) 2,013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17.11)하였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였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 용도 :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18년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 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4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협력성과의 공유, 포스코)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한 현금ㆍ물량발주 지원(276개사, 1,558억원)
 
②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현대차)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ㆍ3차 협력사의 인건비 지원(1,290개사, 500억원)
 
③ (협력사의 역량 강화, 삼성전자)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ㆍ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지원(59개사, 371억원)
 
④ (소상공인과 상생, 이마트) 상생스토어 입점,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경동시장, 6억원)
 
⑤ (중견기업 참여확대, 호반그룹) 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R&D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2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