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위반한 정치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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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위반한 정치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상기시키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인우보증서로 대체하도록 잘못 규정한 '국민건강관리공단 자격관리 업무지침'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일깨워준 지영준 변호사님의 차바아 강의 동영상입니다.

지영준 변호사님은 민변 출신에 2011년 박지웅, 신성수, 이환범, 한창완 전 법무관과 함께 제25회 NCCK 인권상을 수상한 특별한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진영의 귀한 변호사님이시기에 뜨거운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즌2] 차바아 제 180회 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https://youtu.be/co0_MaYyXCw?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