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News 2 (2021년 가을호)

[한국개발연구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 초청강연

일자 8월 31일 | 장소 KDI 화상회의실

지난 8월 3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친정인 KDI를 찾아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 EU보다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쟁법 집행기준과 수단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1997년부터 2003년 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제3차 시장정책포럼 개최

주최 시장정책연구부 | 일자 9월 1일 | 장소 KDI 소회의실

시장정책연구부는 지난 9월 1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플랫폼 종사자 조사와 사회적 보호’라는 주제로 ‘제3차 시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성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각국의 통계현황과 국내 플랫폼 종사자 조사사례를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적 체계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조사방안이 명확히 확립돼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국가의 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KDI, 규제개혁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주최 규제연구센터 | 일자 9월 2일

KDI는 지난 9월 2일 규제개혁 유공자 관련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KDI는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연구, 관련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총 27점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4개 단체가 대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등 규제혁신 성과를 높인 한 해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때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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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주최 KDI, 기획재정부 | 일자 9월 7일 | 장소 롯데호텔

KDI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7일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시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G20의 역할과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프리 프랑켈 미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대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에 관한 각 주제별 연사들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각국 정부,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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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동산포럼’ 개최

주최 경제전략연구부 | 일자 9월 9일

KDI는 지난 9월 9일 웨비나 형식으로 ‘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찾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을 지적하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2~3년 후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의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발표했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KDI 오지윤 연구위원과 문윤상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수욱 박사와 박천규 박사,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박사가 참석해 논의를펼쳤다.

KDI-더존비즈온, 데이터 활용 협력 업무협약 체결

주최 KDI, 더존비즈온 | 일자 9월 10일 | 장소 더존을지타워 거버넌스챔버

지난 9월 10일 KDI와 더존비즈온은 데이터 활용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경제의 실증적 분석과 정책제안, 공공혁신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공공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KDI에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에 집적된 기업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위하고의 기업경영 빅데이터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KDI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