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지주의 "재촌"과 "자경"에 관한 기준

[느티나무]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올라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꽤 까다롭다.

우선 농지를 보자. 농지에서 ‘재촌’은 양도일(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이곳에서 연접한 과천·의정부·김포·성남등에 농지가 있을 경우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構킬?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사업용(농지는 농사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농업)에 사용했거나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2년이라면 19개월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당 300평(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재촌’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3월부터는 외지인의 농지와 임야 취득 요건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대에 사전 거주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허가구역의 경우 취득 때! 절차가 복잡하고 양도 때 사업용으로 인정을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로워 위장전입을 통한 편법 거래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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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나쁠때일수록 요건을 완화해야는데,,,
더 강화를 한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반재]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