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왜 막힐까 ?

[김근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ㅇ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부, ‘23)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 경인선부천IC→신월IC(경인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도권제1순환선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광명역IC→금천IC(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

《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 개선 》

□ (버스전용차로 개선) 먼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분	적용 시기		현 행	⇨	개 선
영동선	주말		신갈Jct~호법Jct(26.9km)		폐 지
경부선	평일		양재IC~오산IC(39.7km)		양재IC~안성IC(58.1km)

 ㅇ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급행차로 도입)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IC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주로 발생

∎ 장거리 급행차로 : IC진출입 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개선

 

 ㅇ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 (램프미터링 도입)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 Ramp Metering :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

□ (IC 추가 설치)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ㅇ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타당성 확보 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

    **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경부선신탄진하이패스IC 등 6개 IC 신설(명칭은 향후 변경 가능)

《 교통시설 개량 》

□ (지자체 도로 접속부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
(상습정체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IC 6개소에 대해서도 개선 추진 예정)

□ (재정-민자 접속부 개량) 또한, ’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5년 착수할 계획이다.

     * 경부선-수도권제2순환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서용인JCT / 중부선-광주원주선경기광주JCT

    ※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 (오르막차로 개선)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시뮬레이션 결과 오르막차로 구간의 통행속도가 최대 53%(32.9→50.2km/h) 증가

□ (소규모 시설 개량)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 (가감속차로 연장) 수도권1순환판교JCT 제2경인광명IC·문학IC 서해안팔곡JCT 영동선용인IC 남해선덕천IC
(합류부 차로 조정)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
(노면색깔유도선 조정) 경부선신갈JCT, 제2경인서창JCT

 2. 고속도로 신설·확장

□ ’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분	구 간	정체 개선 기대 구간
신설	세종~안성	(경부선) 안성IC → 북천안IC 등 6개소  (중부선) 진천IC → 진천TN 등 2개소
	안성~용인	(경부선) 동탄JCT → 서울TG 등 6개소  (중부선) 호법Jct → 모가졸음쉼터 1개소  (평택제천선) 송탄IC → 안성JCT 등 2개소
	용인~구리	(경부선) 서울TG → 신갈JCT 등 4개소  (수도권1순환선) 판교JCT → 성남TG 등 10개소  (중부선) 하남JCT → 산곡JCT 등 3개소
	평택~부여	(서해안선) 서평택IC → 서해대교시점 등 2개소
확장	안산~북수원	(영동선) 신갈JCT → 반월TN 등 2개소

 3.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소규모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ㅇ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되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 (환승시설) 판교 / (주차장 추가) 남해선섬진강休, 수도권1순환선청계TG·김포TG

   -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K-MaaS* 추진)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 제공

□ (정체 예측 고도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ㅇ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 현  행 >	< 개  선 >
∎[시간적] 3시간 교통정체 예측 ∎[공간적] 서울↔주요 도시간 16개 경로	∎[시간적] 3일 교통정체 예측 ∎[공간적] 서울·대전↔주요 도시간 30개 경로

□ (유령정체 관리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유령정체 예시
	➊ 오르막 구간에서 무의식적인 속도저하 발생	➋ 후행 차량 연속 감속으로 유령정체 발생

□ (단기간 집중공사)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ㅇ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 커넥티드카 연동시스템 개념

□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