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계사 세법 1차 기출 10개년 추록 및 정오표_12월 31일자

[양소영]

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2022.12.23.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입법예고사항과 다르게 의결된 부분 등을 정리하여 추록 및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추후 2월 시행령 공포 확정으로 인해 추가 개정내용 및 변경내용이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시험 전에 한번 더 최신 추록 및 정오표(추후 재공지 예정)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 회계사 10개년 기출_추록 및 정오표.pdf

78.44KB

2023년 회계사 10개년 기출_법인세율 수정반영한 문제 및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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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gh972]

안녕하세요 선생님. 13년 17번 문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여쭤보려고 댓글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콤팩트]

연말에도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13년도 기출 월세 세액공제액 12% -> 15%로 바꿔야 하나요?

[양소영]

네 xogh972님, 콤팩트님 추록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소영]

쌤 19년 18번 최저한세 문제, 18년 26번 기출 답도 틀린 거 같아서요 개정 반영 된거 맞나요?? 아니면 수시로 개정 반영시켜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양소영]

2023년 교재 19년 18번, 18년 26번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19년 18번은 이미 추록에 올려져 있으며, 18년 26번은 잘못된 부분없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God소영]

아 넴넵 잘못봤네요ㅠㅠ

[네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밤]

개정에 많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에 많이 도움 받고 공부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법파이팅팅]

선생님 15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구할 때 공제후 산출세액을 10%로 되어있는데 9%로 해서 공제 후 과표가 200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소영]

소급공제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liong]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리개정특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이 23년도 분은 선택 가능이라 지주회사 고율 적용할 때만 종전 규정으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 규정대로 90%를 적용하지 않는 건 문제에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양소영]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중 선택가능하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규정 90%보다 개정규정인 100%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liong]

아하 개정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차돌박]

안녕하세요 선생님 17년도 17번 문제 4,5번 선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양소영]

네 수정반영했습니다.

[엘르]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세율 개정관련해서 20년 기출 17번이 안보여서요

[양소영]

네 해당 문제는 소급공제문제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소급공제시에는 당기법인세율(9%, 19%등)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