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공무원제도

헌재재판관과 중선위원은 헌법상 정당가입, 정치관여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노동운동 개념은 근로3권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므로 좁게 해석하여야한다. 국가공무원법 '그밖의 정치단체'는 의미가 불분명하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집단행위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사회국가원리가 능력주의 예외로 작용할 수 있다.        없다x    직업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 지지하는 단체가입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재산권 침해 아니다.             침해한다x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참여행위를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은'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선법 제9조 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 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자체장은 포함되고, 국회위원-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공법(외국인 공무원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입법자는 공무원 정년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 전까지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선법조항은 지자체장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비교: 180일 전까지 사퇴 - 공무담임권 침해0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형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x   국회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은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행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도하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