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이 남긴 뼈아픈 진실

[태이자 이재운1045]

-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이 남긴 뼈아픈 진실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앞뒤 재지 않고 돈을 나누어 주다가 나라 곳간을 비게 만든 낡은 방식이다. 이재명 부류가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남미나 유럽 일부 나라가 이 틀을 고집하며 현금을 뿌리는 일이 잦았다. 그때마다 참담한 결과를 겪고도 그들은 이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AI 시대 선구자 샘 올트먼(0120)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다.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140만원)씩,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의 저소득층 3000명(21~40세)에게 돈을 풀어보았다. 이재명 정부가 뿌리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퍼주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875억원을 나눠 주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의 말과는 정반대였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전보다 돈을 더 썼지만,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샘 올트먼은 "나는 예전처럼 기본소득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번영과 자율, 그리고 뜻있는 삶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적지 않은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나태함과 삶의 정체뿐이었다. 혁신가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현실 앞에서 그 빛이 바랬다. 마음의 결을 보면 이는 당연하다. 아무리 큰 기쁨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소 마음으로 돌아가는 '쾌락의 쳇바퀴' 때문이다. 복권 당첨자가 공허에 빠지는 것도 갑작스러운 물질 변화를 감당할 속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무거운 경고를 보낸다.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을 빌려 현금을 쥐어주며 나라 곳간을 비우려 하지만, 올트먼의 실험은 분명히 말해준다. 현금 몇 푼이 사람의 게으름을 부추길 뿐, 근본 삶을 바꾸는 마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짜 돈을 받은 이들이 노동 의욕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생산력이 뚝 떨어지는 위험 신호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삶의 보람을 찾는 인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는 눈을 감은 채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만 이어가고 있다.

현금 살포는 마약과 같아서 개인의 자립 의지를 깎아먹고 정부 의존도만 높인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도 이제 진실을 알아차리는데, 우리 정치권만 과거 실패한 방식에 매달리는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다. 올트먼은 자기 돈으로 실험이라도 했지, 이들은 나라 곳간을 털어 개인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 예산은 정치인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미래 세대가 먹고살아야 할 소중한 씨앗이다. 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정책에 국고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은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에 쥐여주는 몇 푼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일자리와 미래 산업의 토대다.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짜 돈을 받은 저소득층이 노동 의욕을 더 잃는다는 사실이다. 실험 대상자들은 일주일 평균 1.3시간을 덜 일했다. "겨우 그 정도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위험 신호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인류의 기본 질서가 현금 살포로 흔들린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는 눈을 감은 채,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사탕발림만 이어가고 있다. 돈을 받는 동안은 표를 찍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랍시고 선거철마다 뿌려대는 수십 조의 돈으로 차라리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가 포항제철소와 여수화학산단을 세우고 정주영이 울산조선소를 짓고, 이병철이 용인반도체 산업을 열었듯 퍼주자마자 말라버리는 그 수십 조의 돈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결정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리며 산다. 세금만 거두면 곧바로 써버리는 짓을 당장 멈추고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써달라. 후손들도 좀 잘 살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