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학력평가원과 (주)카카오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주)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 영상 자료 참조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 (주)한국학력평가원과 (주)카카오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 아래에 제시하는 (주)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 영상 자료 참조 -

1. 위 두 기업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였으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우 악랄하게 돈과 뇌물과 로비의 힘만 믿고 <슈퍼 갑질>, <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 <금지행위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사 진행 방해>, <수사 진행 방해>를 하고,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을 막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고소대리인 변호사>, <방통위>, <공정위>, <감사원>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패거리 카르텔 결탁, 공모, 연합>을 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사법 기관(경찰, 검찰, 법원)>과 <행정 기관(방통위, 공정위, 감사원)>이 <정의, 법치, 공정>의 사법적 가치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으로 방탄하고, 심지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용 및 남용>을 통해서 사법적인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2. 특히, <(주)한국학력평가원>과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의 <형사 1, 2심 재판>과 <저작료 15억원 손해 배상 청구 민사 1, 2심 재판을 방해한 <피의자 (주)카카오>에 대해서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은 2022.7.1. <윤석열 대통령실>에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3.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기업인 <피의자 (주)카카오>와 함께 결탁 공조한 <경찰, 검찰, 방통위, 공정위, 감사원 관련 피의자들, 고소대리인 변호사 등>은 <직무유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변호사법 위반죄, 뇌물죄, 재물손괴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4. <(주)한국학력평가원>의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거짓 허위 수사 보고서>로 15억원 손해 배상 민사 1,2 심 청구 소송에서 겨우 1,000만원만 배상 받은 억울한 사연도 함께 아래와 같이 이곳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고 (주)한국학력평가원(대표 김0기)은 계약 기간 만료 후 불법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7년동안 원고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의 저작물 중학교 영어 단어장, 고등학교 영어 단어장, 고교 영어 듣기 평가 문제집 등 3종 18권 재판3쇄(9종)을 불법 무단 전재, 복제, 발행, 배포, 유통 및 판매하여 매출액 약 200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모든 저작료를 떼어 먹어 형사 및 민사 1,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카카오가 고소인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와 (주)한국학력평가원과의 형사 1, 2심 재판과 민사 1, 2심 재판을 방해하여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원고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가 형사 재판 1심 및 2심과 민사 재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저작물 증거 사진스캔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s://youtu.be/mM88q-S8fjs?si=yNDJ1zbnBZ5cNZ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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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cKAYD76-xo?si=UpCuEdU4DKwPh9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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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장 정승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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