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계엄시도와 탄핵국면. 2차 계엄이 발령될 수 있을까 / 북한을 활용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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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2차 계엄시도에 대한 우려가 오늘 표명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049.html

김민석 “윤석열, 미친 독재자...2차 계엄 가능성 100%”

//  김 의원은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김 장관 면직을 재가한 데 대해 “다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라도 (계엄을) 할 수가 있다. (면직 재가)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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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계엄시도로 인해 경계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KBS에서 독점보도하였다가 바로 어제 기사가 아예 삭제된 육군 9사단 백마부대에 관련된 소식이 마음에 걸립니다.

삭제된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2373

https://cafe.daum.net/shogun/TAp/125019 

파주 9사단 백마부대. 계엄당시 전차를 포함한 1개대대 출동대기하였음.

//  (* 12월 3일 10시 20분경)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외에 군 당국이 또 다른 부대를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일대를 담당하는 백마부대, 육군 9사단 병력이었는데요.

이들은 전차까지 예열한 상태로 출동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던 시점.

파주 일대에 있는 육군 9사단 백마부대 소속 부대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전방 경계를 담당하지 않는 9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탄복을 입은 상태로 소총까지 지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도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력뿐 아니라 9사단 소속 전차부대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탄과 전차 포탄은 명령이 떨어지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

웹상에 남아있는 유튜브 게재 기사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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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1차 계엄시도 당시 병력을 동원하였던 군 지휘관들은 오늘 면직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면 아직도 군령권(휘하 제대를 통제할 권한과 권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충암파'내지 충암파에 동조하는 지휘관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합참, 한미연합사, 유엔사 차원에서 우리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했을게 뻔하므로 대규모 기동 및 화력투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제대가 독자적으로 일을 벌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비록 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은 없기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상상해 본 2차 계엄시도의 시나리오를 한 번 소개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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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육군 내 '충암파'로 분류되는 XX사단 사단장 A소장은 아버지의 채무 3억원을 대신 변제해줄 것을 조건으로 ㅇㅇ소초장 B중위를 사전에 포섭하였음.

A소장은 12월 05일 1114시(2024.12.05. 0214Z)에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B중위에게 간부순찰 중 ㅁㅁ진지에 거치된 K-6 중기관총을 북한측 △△소초를 향해 40여발 연사할 것을 지시함.

B중위는 12월 06일 0503시(2024.12.05. 2003Z)를 기하여, 부소초장 C에게 '최근 들어 경계중인 인원들이 BMNT에 잠을 자는 일이 너무 많다. 오늘 나가서 다 깨우러간다'는 말을 남기고 ㅇㅇ소초에서 나와 담당 경계구역으로 진입하였음.

ㅁㅁ진지에 도착한 B중위는 현지시각 12월 06일 0521시(2021Z)에 ㅁㅁ진지에 거치된 K-6 중기관총을 북한측 △△소초를 향해 3차례에 걸쳐 총 40여발 연사하였음.

사건진행

2024년 12월 06일. 현지시각 0521시(2024.12.05. 2121Z)

DMZ로 분류되는 모 지역 소재 XX사단 YY연대 ZZ대대가 경계임무중인 GOP ㅇㅇ소초에서 소초장 B중위가 간부순찰도중 ㅁㅁ진지에 거치된 K-6 중기관총을 북한측 △△소초를 향해 3차례에 걸쳐 총 40여발 연사하였음.

+ 5분

이러한 남측의 사격에 대하여 북한측 △△소초는 14.5mm 고사포로 ㅁㅁ진지를 향해 20여발 응사하며 대응함.

+ 1분

북한측의 대응사격에 대하여 소초장 B중위는 무전을 통해 ㅇㅇ소초 상황실에 '0521시에 아측 진지를 향해 접근하는 무장인원 2명을 발견하여 중기관총으로 3차례 경고사격하였는데, 북측 △△소초에서 아측을 향해 무단으로 대응사격에 나섰다'며 대대장 D중령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을 근무중이던 상황병에게 지시함.

+ 30초

근무중이던 ㅇㅇ소초 상황병이 소초장 B중위의 지시대로 ZZ대대 CP에 상기 내용을 보고함.

+ 2분 30초

상기 보고내용을 ZZ대대 CP 상황병을 통해 인지한 ZZ대대 대대장 D중령은 YY연대 연대장 E대령에게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상기 내용을 보고함. 보고받은 YY연대 연대장 E대령은 대대장 D중령에게 '내가 사단장님께 보고드릴테니 지금 당장은 응전하지 마라'고 지시함.

+ 3분 13초

YY연대 연대장 E대령은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XX사단 사단장 A소장에게 상기 내용을 보고함. 상기 보고내용을 인지한 사단장 A소장은 YY연대 연대장 E대령에게 '즉시 가용한 모든 화기를 동원하여 적 △△소초를 향해 응사하라',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파악하여 상위계통에 보고할테니 연대장은 휘하병력을 통솔하여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전하라'고 지시함.

+ 2분 57초

XX사단 사단장 A소장은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ㅁ군단장 F중장에게 상기 보고내용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보고하였음. 이에 ㅁ군단 F중장은 '사단장의 지시사항대로 지휘하되, 상황변동시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

+ 2분 14초

ㅁ군단장 F중장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하여 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상기 보고내용과 XX사단 사단장 A소장의 지시사항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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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51초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시작으로 '북한의 침투시도 및 국지도발발생'을 골자로 한 보도가 생산 및 확산됨. 

+ 30분 22초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NSC가 소집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1시간 2분

ㅁㅁㅁㅁ는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을 위해 전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 언론은 해당 경보의 발령소식을 긴급타전함.

+ 44분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발표가 있을 것임을 통보.

+ 5분

대통령실이 국무회의를 소집. 비상계엄 발령을 심의에 부침.

+ 1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발령이 의결되었음.

+ 5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및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진돗개 하나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사회질서유지'를 이유로 의회, 헌법기관, 주요 방송사들을 향해 휘하 병력들을 기동시키라 명령함. 장병 및 일부 지휘관들 사이에서 반발이 발생하여 지연됨.

+ 15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06일 새벽 5시 21분에 발생한 북한의 국지도발로 인해 적과의 교전이 발생하였다',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현저히 혼란하고, 북한의 국지도발까지 발생한 지금의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엄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령한다'고 대국민 발표.

+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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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어쩌면 '그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격으로 제가 오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계엄 정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Free and Democratic Order'가 아닙니다. 그저 북한 독재체제의 대칭상으로서 '반공주의Anti-Communism'를 의미합니다.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자유민주주의'와 Liberal Democracy.

바로 그러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계엄령을 발동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재건을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Stay Frosty하며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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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다 쓰고나니  훨씬 쉬운방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그쪽이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누가 날렸는지 그 주체를 알기 힘듭니다. 훨씬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더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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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

북한의 감각이면 오히려 무반응, 무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놈들도 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발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대응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동시에 이 도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은 있습니다. 단지 맞은 건 사실이니 이걸 빌미로 어떻게 이용할 지죠. 제 생각엔 남측의 행동을 비난한 뒤 자위권, 자강을 강조하며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cjs5x5]

krieg님의 댓글을 읽고나서 제가 '북한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해올까?'란 지점은 고려하지 못한채로 이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불과 10월에 이미 3차례 평양지역에 무인기가 침범해왔다고 주장했으면서도 GPS 재밍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대응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대응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에 맞춰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구실로 써먹는 편이 나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남한의 공조를 이간질하는 구실로도 활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 남한이 제멋대로 날뛰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이 조성되니까요.

[우라]

북한도발한담에 국지전 일으키고 계엄령 일으키는거 소름... 가능성 있다봅니다 무섭습니다 ㅠㅠ
북한 조용한거도 걔들이 눈치는 정말 빨라서 안말려들려고 그러는거같기도..

[시리메테우스]

게엄이란 말만 들으면 화들짝이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