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의 관련 공문 파일로 첨부합니다.

[스카이블루50]

관원질의서.pdf

419.58KB

[붙임 3] 경기도시공사 의견.pdf

773.28KB

고시문(화성시 고시 제2023 1068ȣ)-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hwp

721.00KB

유통업무설비(유통3)조성계획주민열람공고.hwp

1.78MB

화성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pdf

945.90KB

[황사 人-박준호]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직입하자면...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화성시 장지동과 용인시 통삼리 82번 지방도 주변은 화성시든 용인시든 도시기본계획상
유통상업용지로 기 결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반대한다고 기 도시기본계획을 뒤집을 일도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은...
이미 결정된 곳에 에프엔동탄제일차(주)에서 조성계획인 89,272.5㎡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여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의중(찬성 또는 반대 등)을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서 개략적 유추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 토지는 이 여사님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니다.
이미 유통설비업무용지로 결정된 부지이며···
지구단위계획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의 가부를 묻는 향식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결정 기간은 5년이며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황사 人-박준호]

그리고 5년 단위 4번(20년)이며 10년을 넘게 되면 미집행시설에 포함되고...
이것이 20년이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때 자동일몰제에 의해 해제가 됩니다.
허나 대부분 20년이 지나면 필요시설(도로 등)은 다시 고시하여 재연장된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
이번 보내신 자료등을 보니...
간단히 에프엔동탄제일차(주)의 유통시설입지의 가부를 묻는 것이며...
단순 지구단위계획의 5년 기간 변동과 절차의 하자(흠결)를 질의한 내용이네요~!
통상 여지까지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시나 공고 절차가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 등의 설왕설래일뿐 대부분 행정기관의 절차대로 집행되어 왔음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 여사님의 의견대로 찬성인가 반대인가 보내십시오~!
사실 일반 회원입장에서 보면 이 여사님은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아무튼 좋은 땅을 송하신 이여사님께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상가격이 얼마인가의 싸움입니다.

[황사 人-박준호]

그리고~!
▶절대 변호사나 행정서사에게 보상 관련한 의뢰는 하지 마십시오~!
괜스리 비용만 소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 여사님은 VIP ‘총림’ 회원이시기에···
▶서비스로 보상 관련한 ‘이의조서’ 내용을 무료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황사 人-박준호]

이 여사님 보시라고...
오늘 하루만 공지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