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그래도 시진핑 「대만 침공」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악스러운 이유'

[お持て成し]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그래도 시진핑 「대만 침공」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악스러운 이유' / 8/4(금) / 현대 비즈니스

◎ 대만 침공 이야기는 과장되어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중국은 국민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대만 침공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의 속내는 아무도 모르지만 굳이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겠다.

'국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적 모험에 나선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쟁 전의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가 있다. 딸을 팔아야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당시 지도자는 전쟁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중국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라는 논문이 3월 21일자 미 외교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다. 필자는 코넬대 교수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제시카 첸 와이스 씨다.

'대만에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논문은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는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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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들이 '행동할 기회의 창은 닫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공포감은 베이징의 '리스크와 보수' 계산보다 워싱턴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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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쟁이 아닌 수단을 선호해 왔다. 오히려, 국내의 어려움은 대외 정책을 온편하게 하고, 국내 여론도 분쟁으로 만들지 않는 정부의 결의와 허세를 평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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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담당자의 임무는 억지와 도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무조건 대만을 방위한다'는 약속이나 결의 표명, 미국의 군사력 증대는 도발에 너무 기울어져 본래 억지해야 할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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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바움(주하버드대)>과 필립 포터(주버지니아대)의 연구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내 지지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 대결 자세를 강화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겔피(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따르면 독재자들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동란이 일어난 후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민주적 지도자보다 오히려 작다.

◎ 독재자들은 탄압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예로, 와이스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해 지난해 11월 사람들이 거리에서 백지화 운동이 벌어졌다. 시진핑 정권에서 첫 반정부 시위였지만 정권은 12월 돌연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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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자는, 국내의 사회 불안이 대만 침공을 가속화하는 듯한 사인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반대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고조되는 국제적 위험과 도전 앞에 신뢰와 인내를 호소했다. 중국을 떠나가는 대만의 여론 동향에 비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씨는 당 대회에서 「역사의 톱니바퀴는 중국의 회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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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에 관한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일러 플라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에 따르면 1949년 이래 17차례 있었던 영토분쟁 중 15차례는 중국이 타협해 해결했다. 여기에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 불안이 일었던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도 포함돼 있다.

1949년부터 92년까지의 분쟁을 분석한 하버드대 앨러스테어 이안 존스턴 교수는 국내 사회 불안과 해외 무력 사용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국내 불안이 커지면 군사적 분쟁에 관여하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랭커스터 대학의 선임 강사인 앤드루 차브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례를 토대로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정세가 거칠어지면 해상 행동은 오히려 온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것은 국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모든 연구를 망라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방아쇠가 돼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은 적어도 이단은 아니다. 앞서 게르피가 지적한 독재자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단이 많다는 논점은 최근에도 실증됐다.

◎ 텍사스에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 급증

로이터 통신은 8월 1일, 중국의 국가 안전부가 국민에게 스파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항은 정치안보이고 핵심은 정치체제 안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6월 2일 공개칼럼에서 소개했듯이 중국은 7월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법에 더해 드디어 전 국민을 동원해 간첩 사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그것이 '국내 치안유지야말로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대만 침공에 나서기 전에 국내체제부터 단단히 조이는 자세일 것이다. 여기서도 국내 우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국내가 술렁이는 것은 미국으로 도피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읽힌다. 앞선 칼럼에서 소개했지만 중국을 탈출해 남미로 건너가 멕시코 국경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은 지난해 10월 현재 6500명으로 전년의 15배 이상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 체제에 절망하고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장래희망을 건넨 것이다. 반대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달아난 미국인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 이 한 점만 봐도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절망의 나라임은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만 침공이 쉽지 않은 것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증명한다. 육지로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바다로 둘러싸인 섬 대만에서는 전쟁 조건이 다르다. 섬과 가까운 중국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침공하면 중국은 서방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는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월에는 미국 자산조사업체 민츠그룹이 공안당국에 적발돼 현지 직원 5명이 체포됐다. 4월에는 미국 투자회사 베인, 5월에는 다국적 조사회사 캡비전도 적발됐다.

한편, 중국은 아직도 외국 기업에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외자로 보면 국가가 거국적으로 우리 일을 방해하는데 그런 말에 응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들은 진지하다.

예컨대 7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쓰촨 성 청두시가 최근 유럽에 파견한 외자유치 미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유치 담당자는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치에 관여해 왔지만 한 건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6월 11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엄격한 법률과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정보를 제어하려는 시진핑의 열망 아래에서는 중국이나 서방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눈감아야 한다. 과거에는 중국이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썼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외국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다니 얼마나 중국이란 나라가 상식 밖인가를 말해준다. 투자 안건이 한 건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일찍이 중국은 국력이 정점을 찍기 전에 단행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 경제가 V자형 회복된다'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V자형은커녕 여전히 저공비행을 계속해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경계는 게을리하지 않지만 과거 중국의 행동 패턴과 현 상황을 보면 대만 침공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a66f46fd3d53ed102162de9481d9e79c794a1aa2?page=1 

中国は崩壊しつつある…それでも習近平が「台湾侵攻」には踏み切らないと言える「驚愕のワ

中国は崩壊しつつある…それでも習近平が「台湾侵攻」には踏み切らないと言える「驚愕のワケ」
8/4(金)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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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台湾侵攻の話は誇張されている
Photo by gettyimages

　経済が崩壊しつつある中国は、国民の不満を逸らすために、台湾侵攻に踏み切るのではないか。多くの人々が、そんな心配をしている。習近平総書記(国家主席)の心の中は誰にも分からないが、あえて「その可能性は低い」という専門家の意見を紹介しよう。

【写真】習近平、ついに“自滅”か…アメリカの論文が予想した中国「大崩壊」の末路

　「国内の困難を乗り切るために、対外的な冒険に打って出る」というのは古今東西、珍しい話ではない。たとえば、戦前の日本についても、そんな見方がある。娘を売ら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苦しい生活を強いられるなか、当時の指導者は戦争によって危機を乗り切ろうとした、というのだ。

　それは、いまの中国にも当てはま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声がある。だが「それは間違い」という論文が、3月21日付の米外交誌「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に掲載された。筆者はコーネル大学教授で中国問題専門家のジェシカ・チェン・ワイス氏だ。

　「台湾でパニックになるな」というタイトルが示すように、論文は「中国がまもなく台湾を侵攻するという話は、誇張されている」と指摘する。次の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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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指導者が「行動するチャンスの窓は閉じられつつある」と考えている証拠は、ほとんどない。こういう恐怖感は、北京の「リスクと報酬」計算よりも、ワシントンの軍事的脆弱さに対する評価が生み出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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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的に、中国の指導者たちは国内の問題から目を逸らすために、戦争を始めることはしなかった。彼らは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紛争ではない手段を好んできた。むしろ、国内の困難は対外政策を穏便にして、国内世論も紛争にしない政府の決意と空威張りを評価し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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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の政策担当者の任務は、抑止と挑発のバランスをとることだ。「無条件で台湾を防衛する」という約束や決意表明、米国の軍事力増大は挑発に傾きすぎて、本来、抑止すべき紛争を招きかね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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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シュー・バウム(注・ハーバード大学)とフィリップ・ポッター(注・バージニア大学)の研究は、世界の指導者が国内の支持を高めるために、軍事的な対決姿勢を強めた証拠は、ほとんど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クリス・ゲルピ(注・オハイオ州立大学)によれば、独裁者たちは人々を弾圧する手段がたくさんあるので、国内で動乱が起きた後に、危機を生じさせる可能性は、民主的指導者よりもむしろ小さい〉

独裁者は弾圧する術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
　中国の例として、ワイス教授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中国の対応を指摘している。中国では、ゼロコロナ政策に反対して昨年11月、人々が街頭で白紙を掲げる運動が起きた。習近平政権で初めての反政府デモだったが、政権は12月、突然、ゼロコロナ政策の終了を宣言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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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指導者は、国内の社会不安が台湾侵攻を加速させるようなサインを、ほとんど示さなかった。逆に、習近平と中国共産党は高まる国際的なリスクと挑戦を前に、信頼と忍耐を訴えた。中国から離れていく台湾の世論動向に悲観的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習氏は党大会で「歴史の歯車は中国の若返りに向かって進んでいる」と語っ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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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うえで、中国に関するいくつかの研究を紹介している。

　たとえば、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学のテイラー・フラベル教授によれば、1949年以来、17回あった領土紛争のうち、15回は中国が妥協して解決した。そのなかには、チベットや新疆ウイグル地区で深刻な社会不安が起きた50年代と60年代初頭も含まれている。

　1949年から92年までの紛争を分析したハーバード大学のアラステア・イアン・ジョンストン教授は「国内の社会不安と海外での武力行使には、何も関係がない」と結論づけた。むしろ「国内不安が高まると、軍事的紛争に関与する度合いが下がる」という。

　ランカスター大学の上級講師であるアンドリュー・チャブ氏は、1970年から2015年までの事例を基に「中国の指導者は国内情勢が荒れると、海上の行動はむしろ穏便になる傾向がある」ことを示した。攻撃的になるのは「国内不安から目を逸らすためではなく、別の問題を阻止するためだった」という。

　すべての研究を網羅した訳では、もちろんないが、こうしてみると、中国が経済的に苦境に陥ったからといって、それが引き金になって、台湾侵攻に踏み切る可能性は小さい、という見方は、少なくとも異端ではない。先のゲルピ氏が指摘した「独裁者は人々を弾圧する手段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論点は、最近も実証された。

テキサスに不法入国する中国人が激増
Photo by gettyimages

　ロイター通信は8月1日、中国の国家安全省が国民にスパイ活動を奨励し、そのための制度を整備すべきだと表明した、と報じた。それによれば、陳一新国家安全相は「国家安全保障の最優先事項は政治の安全保障で、核心は政治体制の安全保障」と指摘した、という。

　6月2日公開コラムで紹介したように、中国は7月1日から改正反スパイ法を施行したばかりだが、同法に加えて、いよいよ「全国民を動員してスパイ狩りに乗り出す」というのだ。実に恐ろしい話である。

　それが「国内の治安維持こそが、国家安全保障の核心」という考え方に基づいているとすれば「台湾侵攻に乗り出す前に、まずは国内体制をがっちり締め直す」という姿勢なのだろう。ここからも、国内優先の考えがうかがえる。

　中国の国内が動揺しているのは、米国に逃亡する中国人が激増している点からも読み取れる。先のコラムで紹介したが、中国を脱出して南米に渡り、メキシコ国境からテキサスに不法入国する中国人は昨年10月現在で6500人と、前年の15倍以上になった。

　彼らの多くは習近平体制に絶望して、命の危険も顧みず、中国を捨てて、米国に将来の希望を託したのだ。逆に、米国を捨てて中国に逃げた米国人はいったい、何人いるだろうか。この1点を見ても、習近平体制の中国が「絶望の国」であるのは明らか、と私は思う。

　台湾侵攻が簡単ではないのは、守勢を強いられている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も証明している。陸続きのウクライナと海に囲まれた島の台湾では、戦争の条件は異なる。島に近い中国が有利とはいえ、いざ侵攻となれば、中国は西側の制裁が避けられない。困難に直面している経済は、一層の苦境に立たされるだろう。

　中国は最近、中国に進出した外国企業や外国人への締め付けを強めている。3月には、米資産調査会社、ミンツ・グループが公安当局に摘発され、5人の現地社員が逮捕された。4月には米投資会社のベイン、5月には多国籍調査会社、キャプビジョンも摘発された。

　一方、中国はいまだに外国企業に投資を呼びかけている。外資から見れば「国家が国を挙げて、オレたちの仕事を邪魔しているのに、そんな話に応じられるわけがない」とあきれる話だが、彼らは大真面目だ。

　たとえば、7月13日付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四川省成都市が最近、欧州に派遣した外資誘致ミッションのエピソードを紹介している。それによれば、中国の誘致担当者は「過去20年間、外資の誘致に関わってきたが、1件も話がまとまらなかっ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語っている。

　6月11日付の英エコノミスト誌は「中国で外国人がビジネスをするのは不可能なのか」と題した記事を掲載した。記事は「厳格な法律と、国境を超えて流通する情報を制御したい習近平の願望の下では、中国か西側のどちらかが相手に目をつぶ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つては中国が目をつぶってきたが、もはやそうではない」と書いている。

　外国企業が中国でビジネスをするのは「もはや、ほとんど不可能」なのだ。それでも、外国企業に投資を呼びかけるとは、いかに「中国という国が常識外れであるか」を物語っている。投資案件が1件もまとまらなかったのは、当然だ。

　台湾侵攻については、かねて「中国は国力がピークを迎える前に、断行するだろう」と言われてきた。だが、実際には、すでにピークを超えつつある可能性がある。「ゼロコロナ政策を終了すれば、経済はV字型回復する」とも言われたが、実際にはV字型どころか、相変わらず低空飛行を続け、出口は見えないままだ。

　もちろん警戒は怠れないが、過去の中国の行動パターンと現状を見れば「台湾侵攻の環境が十分整った」とは、まだ言えそうにない。

長谷川 幸洋（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