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억울한 나홀로 소송

[장관]

항 소 장


사 건 =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6 가합 104360 손해배상 (자)

항 소 인 (원고,피고) = 신 영 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53-1
주공 203-109
H. P = 010-9645-0077

피항소인 (원고, 피고) = 1. 안성시장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3
2. 안신 개발 대표이사 김 주 훈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81-5

위 당 사자간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6 가합 104360호 손해배상 (자)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7. 04. 04.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2007. 04. 13. 송달 받았음.

원 판 결 의 표 시

1. 피고 안신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26,837,72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3. 12. 20.부터 200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안신개발 주식회사에 대 한 나머지 청구를 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안성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안신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4분의3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안신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심 합의부에 금 115,696,951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고 판결 선고 결과는 금 26,837,951원을 원고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나머지 금 88,859,231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항 소 이 유 *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4대 원칙.

(1) 원고의 과실 = 형사 기록을 참고하여 원고의 과실의 유무.

(2) 위 자 료 =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으 로 겪은 고통과 그 동안 가족구성원이 겪은 고통 과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의 위자료.

(3)후유장애진단 =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의 신체감정진단서 상의 영구장애 15% 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실 수입

(4)향후치료비 = 사실조회촉탁으로 혈우병 전문의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제 선생님의 슬 관절 수술비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서

2. 판사가 지켜야 할 3대 원칙.

(1) 중립적 입장.
(2) 정확한 분석력.
(3) 공평한 판정.

3. 합의부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 선고.

* 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2007. 3. 5. 단독 과에서 합의부로 이송되고 첫 변론준비기일 날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의부판사들은 경찰이 찍은 사고현장 사진을 복사한 것이 흐리다는 이유로 원고를 판사 앞으로 오라고 불러 피고 측에서 제출한 위조된 가짜 사고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 장소가 어디냐고 질문하기에 피고 측에서 제출한 사진은 위조된 가짜사진이라고 충분히 설명 하였지만 계속해서 가짜사진을 보여주면서 쓰러진 곳을 지적하라고 강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묵살하고 피고 측 변호사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원고를 죄인 취급하니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고 측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려고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합세하려는 형국입니다.
( 증거 = 갑 제 6호의 14-19 증 )
( 증거=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의 과속방지턱이 도로법의 근거한 규격이 아니고 마치 산과같이 볼록하고 폭이 매우 좁았고 도색도 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인하여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과 같아 사고 발생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원인인데 이을 은폐하려고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부수고 다시 만들어 위조한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판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으니 이 같이 답답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을 사람 모두가 증인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 20호 증 1-5)
(증거= 갑 제 23호 증)

그래서 원고가 이 재판이 형사 재판이냐? 내가 죄인이냐? 하고 문제를 지적하자 정 영진 판사는 흥분하게 만들고는 도리어 왜 흥분 하냐고 따지니 여기에서도 합의부 판사들의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언행에 화가 났습니다.
또 합의부 판사들은 피고 측 변호사가 2004. 2. 8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면 관급공사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합의부 판사들은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라고 옆에 있는 재판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께 지시하고 판결 선고에서는 피고들의 연대책임으로 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판사들이 피고 측의 변호사의 답변서에서 보면 관급공사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장하지 않는 것까지 챙겨 주는지 알 수 가 없으며 문제는 피고 안신개발 보다 피고 안성시청이 더 과실이 많고 원고에게 고통을 더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연대책임이 없다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안성시를 쏙 빼버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위조된 가짜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강 병훈 변호사는 공단 임 직원 및 국민을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 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을 방지하고 고통이 없도록 보전소송의 중요성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도윤 변호사는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전 소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합의부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원고의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피고 측에서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묻지도 않음으로 피고 측 변호사는 무사태평 하고 여유 만만하니 그리고는 판사들은 나서서 알아서 피고 측만 챙겨 주고 있으니 울화가 치밀어 견디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원고와 판사 사이에 무슨 철천지원수 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2명의 변호사가 속을 썩 혀 울화병이 생겨 신경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치료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판사들까지 합세하여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 증거 = 갑 제 29호 증 )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4대 원칙에 대하여.

1. 원고의 과실에 대하여

(1)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사고현장 을 보면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파 놓은 함정 같다는 것을 누구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시설물도 없고 공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길 가운데를 파놓은 구덩이는 볼록한 과속방지턱과 붙어 파놓아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같았습니다.
( 증거 = 갑 제 16호 증 )

(2)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마치 산과 같이 볼록하고 폭이 매우 좁고 도색도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도 규격위반으로 이것도 큰 위법인데 이를 은폐하려 포크 레인을 동원해 사고현장을 부수고 과속방지턱을 다시 만들어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짜사고현장사진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여 별의 별 거짓말을 다하고 있어 원고는 그 고통이 말로 형형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 갑 제 23호 증 )
( 증거 = 을 제 1호, 2호 증 )

(3) 피고 측 준비서면에서 보면 사건현장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20-30킬로의 속도로 주행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상수도 공사현장인지 알고 있으면서 과속 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피고 측의 억지입니다. 보통 스쿠터를 타고 20-30킬로도 달리지 않는 오토바이나 스쿠터가 어디 있으며 안전시설물도 없고 공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원고가 어떻게 아침 7시에 직장에 출근 할 때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평택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공사 중인지 알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짜사고현장 사진에 아스콘 공사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형사재판의 피의자 진술 기록을 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 재판 기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합의부 판사들은 형사 재판 기록은 일절 보지도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1세기 과학문명이 얼마나 발전 하였는데 경찰이 찍은 사고현장사진을 복사한 사진이 흐리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와 복사기가 얼마나 발전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증거 = 갑 제 6호 14-19.)

그리고 전에 원고가 선임 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사임한 배 태연 변호사에게 진짜사고현장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 하였더니 배 태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원고가 배 태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고현장사진과 피고 측에서 위조한 가짜사고현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 이유는 경찰이 찍은 사고현장 사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배 태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배 태연 변호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 증거 = 갑 제 24호 증 )

그런데 합의부 판사들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인지 집요하게 위조된 가짜사고현장 사진을 원고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쓰러진 위치를 지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마치 형사재판을 받는 형국으로 원고가 형사 피의자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피고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2장의 가짜사고현장사진속의 과속 방지턱을 파보면 사고현장이 나타나 진실은 백일하에 모두 밝혀 질 것입니다.

2. 위자료에 대하여

(1) 2003. 12. 20.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원고뿐 아니라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을 포함 가족 모두 매우 큰 고통 이었습니다.

(2) 원고는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안신개발 사장도 찾아가 보았지만 거절당하고 안성시청 상수도 사업소 담당자도 찾아가 상황을 전하고 문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계장 이 경열 씨가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하면서 억울하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고 분하여 원고가 그러는 당신은 누구인데 그렇게 공무원으로 막말을 하는 것이냐고 하였더니 자기 이름과 담당자 이름까지 적어서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쫒아 냈습니다. 그리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원고이지만 이번 소송을 원한 것은 피고들입니다.
( 증 거 = 갑 제 25호 증 )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없애고 새로 만든 사고현장을 사진 찍어 법원에 제출하는 사기극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정 철민 판사님으로 원고가 곧 바로 탄원서와 증거사진을 법원에 제출 하자마자 바로 배 태연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 증거 = 갑 제 26호 증 )

그래서 위조한 가짜 사고현장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 지 밝히려 안성시청을 찾아가 알아보고 있는데 상수도과 계장 이 경 열씨가 나타나 하는 말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소송에서 이겨 원고를 매장 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무서운 말을 시민에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사실을 인터넷 민원을 통 해 알렸으나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뺌한다고 빠져 나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동으 로 직접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가짜사고현장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에서 100만원이나 받을 수 있었을 지 모르고 만약 그렇게 소송이 끝났다면 몸은 몸대로 후유장애로 평 생 고통 받았을 것이고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 것이니 결 과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증거 = 갑 제 27호 증 )

이런 언행은 공무원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으 로 써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 59 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 63 조 (품위유지의 의무) 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 3. 21. 변 론 준비기일 날까지 피고 측 변호사는 가짜사고현장 사진을 진실이라 고 계속 주장 했습니다.

(3) 또한 병원에서 안정하고 치료에 전념하여도 모자람이 있는 것이 데 대퇴부에 혈종으로 고통스런 다리를 끌고 엄동설한에 안성에서 서울로 평택으로 변호사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든지 그 과정 속에서 후유증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나중에는 치질이 생겨 치 핵이 몸 밖으로 4도 이상 탈 항이 되어 서울 경희의료원에서 응급 치 핵 절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증거 = 갑 제 19호 증. )

치 핵 절재수술이 이번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도 간접적으로 피고 측의 무책임한 언행과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 아픈 다리를 끌고 다니며 겪은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3. 후유장애진단에 대하여

(1)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의사 심 종섭 선생님께 신체감정을 받고 영구 장애 15%의 신체감정진단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 선생님에게 현재 생활하기가 고통스러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자 의사선생님의 말 씀이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혈우병을 치료한 적이 없으니 혈우병 전문 의사를 찾아가 진단 받아보라는 말씀에 유 도윤변호사에게 알리고 한 국혈우재단 의원 유 기영원장님의 추천으로 진료의뢰서와 신체감정서 를 가지고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재 선생님을 찾아뵙고 진찰을 받고 슬 관절 치 환술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 및 유 기영 원 장님의 진료의뢰서를 유 도윤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2006. 6. 27. 원고가 직접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 도윤 변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고가 유 도윤변호사에게 묻기를 생활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진단서가 있 으니 수술 먼저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그렇게 하려면 항 소해야 한다며 치료비를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받아서 치료하자고 말렸습니다. 그 당시 항소를 할망정 수술을 받았으면 이렇게 큰 고통 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향후치료비 산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당 연히 진단서를 써준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제선생님에게 하여야 하는 데 치료에 대한 것은 모르신다고 하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 선생님에게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 겠습니까.

4.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1) 합의부 판사들은 원고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치료 받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는 원고의 권리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 다. 합의부 판사들은 권위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소 홀히 하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이렇게 육체적 고통 속 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5개월 동안 캐드라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건물 3층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교육을 받고 평택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실에 취직이 되어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였으며 난생 처음 직장에 다니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후유증으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금전적으로 따질 수 있다면 얼마의 값 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 한국혈우재단 의원에서 타다 맞은 혈우병 응 고제 약값이 1억 원 가깝게 맞았습니다. ( 증거 = 갑 제 28호 증 )

그런데 합의부 판사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응고 제를 맞아가며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그동안 원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생활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 하면서 법을 몰라 법을 알기위하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안성에서 서울과 평택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치 질이 생겨 치 핵이 항문 밖으로 4도 이상 도출 되어 치 핵 절개 응 급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 치 핵 절개수술이 이번 교통사고와 직 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증거 = 갑 제 19호 증 )

(3) 원고가 사고 당한 이후 후유증으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 선생님의 신체감정진단서를 기초로 치료 받을 길을 찾는 권리가 무슨 잘못인지요? 원고의 주장은 기왕증을 모두 고치려면 수 10억 원을 들여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이 렇게 생활하기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최소한 다치기 전으 로 돌아 가고자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원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원고의 변호사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수술 치료와 관련 증거 자료 *

증거 1. 2005. 10. 17.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 (신체감정서)
원고는 치료에 대한 문의
혈우병 전문의에게 진찰 받아 보라고 권고함.
유 도윤변호사에게 알림.

증거 2. 2005. 11. 09. 혈우재단의원 원장 (진료의뢰서).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제 소개 받음.

증거 3. 2005. 11. 16. 경희의료원 (진단서).
수술해야 한다고 함.
유 도윤변호사에게 진료의뢰서와 진단서를 전달.
전달하며 질문하길 진단서가 있으니 수술 먼저 하 면 안대는 것이냐고 하였더니 답변인 즉 먼저 수 술 받으려면 항소해야 한다며 말렸습니다.

증거 4. 2005. 11. 17. 유 도윤변호사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증거 5. 5005. 12. 01. 유 도윤변호사 (사실조회신청).
목적과 이유. 향후 수술비 산정.
여기서 문제 발생. 의사 조윤제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인데 치료에 대해선 모른다는 의사 심 종섭 선생님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모순이 발생

증거 6. 2006. 02. 09. 유 도윤변호사 (신체감정촉탁신청).
목적과 이유. 향후 수술비 산정.
2차 문제 발생. 이미 받은 신체감정을 또 다시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항의하자 거짓말만 함.
증거 7. 2006. 03. 28. 유 도윤변호사 (사실조회촉탁신청).
5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제 자리를 찾아 갔으나. 3차 문제 발생.
사실조회 화신을 받아보니 수술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되었음.
이유는 유 도윤 변호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어 부실한 회신 받음.

증거 8. 2006. 06. 01. 대한법류구조공단으로 부터 구조중단 결정통지
17차에 걸쳐 진정서를 이사장님 앞으로 보냈으나 모두 무시되었음.

증거 9. 2006. 06. 27. 본 원고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제 1. 아마추어인 원고보다 프로인 유 도윤변호사가 변론하는데 있어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원고의 변호사가 원고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는지요.


*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하여 *

* 의뢰인 신 영규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서와 유 도윤 변 호사의 2차례의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및 1차례의 신체감정촉탁과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규명 하고자 합니다.
1) 처음 선임한 배 태연 변호사에게 고통 받다가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일방적으로 사임하고 그 이후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유 도윤 변호사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 고 있었는가?
2) 유 도윤변호사는 원고에게 전에 사임한 배 태연 변호사에 대하여 질문 하지도 말고 그 때 있었던 소송에 대한 관련 서류는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3) 원고가 사고 이 후 그 동안 1억 원 상당의 응 고 제를 투약 받으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4) 원고의 변호사로써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하루 빨리 소송 을 끝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삼성서울병원 심 종 섭 선생님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1) 의사 심 종섭 선생님으로 부터 신체감정을 받은 이 후 삼성 서울 병원에서는 혈우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서 치료에 대한 전문 의사 을 찾아뵙고 진단을 받아보라는 말씀에 혈우재단의원 유 기영 원장 의 진료의뢰서를 통해서 의사 조 윤제에게 치료에 대한 진단을 받 고 진단서를 피 고소인에게 2005년 11월 22일 전달하였다고 하는 데 받은 사실이 있는가?

2) 2005년 12월 1일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에게 한 사실조회 촉탁이 수술에 대한 진단서를 써준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제에게 가 지 않고 치료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의사 심 종섭에게 굳이 간 이유 는 무엇인가?

* 경희의료원 조 윤제선생님께 신청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

1) 2005. 10. 17. 삼성서울병원 의사 심 종섭에게 신체감정은 이미 받았고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촉탁을 하다가 이미 받은 신체감정촉탁을 경희의료원에 다시 신청한 목적은 무엇인가?
2) 신체감정촉탁을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 제로 지정 했는데 법원에서 의사 정 덕 환으로 지정한 사실을 언재 알았는가?

3) 유 도윤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유 도윤 변호사가 지정한 의사 조 윤 제가 아닌 의사 정 덕 환으로 지정 될 것이라는 것을 법률적 전문가로써 미리 예상하지 못 하였는가?

4) 위 사실을 대하여 유 도윤 변호사는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고 있는 데 법원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경희의료원에 신청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1) 2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촉탁 신청과 한 번의 신체감정촉탁에서 왜 김 기택교수의 신체 감정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2) 경희의료원 의사 조 윤제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의 첨부서류에 있는 김 기택교수의 감정서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 심 종섭의 감정서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기분이 상하여 괘심하게 생각하여 진단서와 상 반 된 회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3) 유 도윤변호사가 신청한 2번의 사실조회 및 1번의 신체감정촉탁과 원고가 직접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한 것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 고 생각하는가?

4) 원고보다 유 도윤 변호사가 더 나은 법률적 전문가로써 일 처리를 더 능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발생한 문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갑 호 증 목 록 *

1. 갑 제 23호 증. 구 과속방지턱을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부수고 있는 현장사진과 전후의 모습. ( 6장 )

2. 갑 제 24호 증.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배 태연 변호사 가 제출한 경위서. ( 3매 )

3. 갑 제 25호 증. 안성시청 상수도과 계장 이 경열 씨가 억울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직접 원고에게 써준 자신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

4. 갑 제 26호 증. 정 철민 판사님에게 제출한 탄원서. ( 3매 )

5. 갑 제 27호 증.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출하자 안성시청에서
보낸 답변서.

6. 갑 제 28호 증. 그 동안 한국혈우재단 의원에서 타다 맞은 응 고제 투약 기록. ( 11매 )

7. 갑 제 29호 증. 서울정신과 의원 의사 방 현숙 의 소견서와
의무기록. ( 6매 )

2007. 04. 16.

항소인 (원고) 신 영 규 (인)
010 - 9645 - 007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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